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871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상권	최용진	이승완		11/29 代송종선
협 조
	주무관		김영란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유천건설 공사 환수금)

2021.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지난 2004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공사비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근거

○ 수시분 체납금 징수 독려 요청(요금과-20237호, 2021.11.9.)

□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업체 실태

○ 공 사 명 : 2004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환수사항 : 공사비 환수금

○ 납 부 자 : 유천종합건설 송정자

○ 환수금액 : 6,762천원

○ 환수금 체납업체 실태

- ‘21.11.24.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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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조치 의견

○ 본 환수금(공사비 환수금)의 징수를 위해 그간 유선 및 현장독려와 지속적인 공문 독려를 통하여 체납 징수를 시행하였으나, 체납자 확인 불능으로 인하여 납부 미처리 되었으며.

○ 징수상황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체납업체(유천종합건설)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국세청 홈텍스에 조회한 바, 폐업자(`05.12.19.)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상기 본건은 지속적인 징수행위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 폐업에 따른 징수 불능 체납으로 판정되었고, 체납금 또한 2005.9.30.이후 발생되어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금으로,

- 지속적인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34조에 의거 `21년도 시효결손 처분하여 세입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1) 유천종합건설 폐업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3) 법률자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