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차 요금미터기 설치 및 검정 관련 공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별표17 개정

(구급차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의 설치)

및 서울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2293호(2014.9.1.)관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택시요금미터를 설치하고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제84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현재 검정신청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서, 구급차 요금미터기는 검정업무의 특성상 검정시간 과다소요(택시의 약 5배 검정시간 소요)됩니다.

가.검정 대상(1차) : 민간이송업체 등 297대

(1차 검정계획 기간 : ‘14.8.25~9.5)

나.검정 실적(민간이송업체) :‘14.8.25~8.29 기간 중 (1주차)

일 자 별		계	8.25	8.26	8.27	8.28	8.29
검정대수 (대)	일 반	0	0	0	0	0	0
	특 수	8	0	6	1	1	0

다. 당초 1차 검정기간 중에 민간이송업체 등의 구급차 297대(일일 약 30대 처리)에 대한 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대상업체 측의 검정신청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3. 또한 한꺼번에 대기차량들이 몰릴 경우 주변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초래와, 검정 민원인들(운전자)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구급차 요금미터의 차질 없는 장착 및 검정을 위해  설치 즉시 검정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자보1-25(서울자치구 의약부서)
주무관	이상혁		응급의료관리팀장	박영숙		보건의료정책과장	09/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4층	/
전화	2133-7543	/전송	2133-0724	/	mari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