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4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김경식	고경희	최홍연	09/04 강종필
협 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5번, 우창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회 우창윤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우창윤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시의원 요구자료

우창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355>

○ 요구내용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답변(요구번호 280-3)관련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에 관련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제6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7조의2(교통수단의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보건복지부) 등을 열거하였는데, 이외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조례 혹은 관련 규칙이 있는지?

2) 인증시설 관리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를 2012년 11월과 2014년 7월에 2회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인증 건물의 사후 관리 방안의 정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치로 한 것인지?

3) 인증한 건물의 도면 혹은 사진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인증한 건물의 사후관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건지?

4) 보내온 회의록은 인증 받은 전체 건물중 일부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는데 나머지 회의록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답변(요구번호 280-3)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답변(요구번호 280-3)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실국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사무관	이 미 영
	☎ 02-2133-7461	주 무 관	김 경 식
	작 성 일 : 2014. 9. 4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조례 혹은 관련 규칙이 있는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은 없으며,「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 추진계획(2010.05.11.)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

2) 인증시설 관리실태 점검은 인증 건물의 사후 관리 방안의 정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치로 한 것인지?

❍ 인증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12년 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한 건물에 대하여 인증취소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3) 인증한 건물의 사후관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건지?

❍ 인증 당시의 기준과 점검표에 의해 사후관리 실시

4) 회의록은 인증 받은 전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는데 나머지 회의록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속기록과 같은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인증심의 중 건물의 특징이나 특색 있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 등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고, 단지 위원들의 중요한 의견들만 정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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