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3776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달영	박상태	이광세	09/04 천석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준기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代강성욱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代서관석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사업부장		한동근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은상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시행지침

2014. 9. 3(수)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작 성 자	안전관리과장:박상태☎3708-8741담당:정달영☎245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시행지침

건설공사 착공 전 공사참여자들이 공사의 주요 또는 취약   공정을 파악 할 수 있는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코자함.

1		추진배경

□ 현황 및 실태

❍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개선방안 필요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별 발주시 단계별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공사장사고재발방지대책(’13.09) 일환으로 설계설명회를 의무화 한바  있음 (일부 시행한 사례는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중요성 강조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자등은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3.07.16개정)

❍ 각종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식부족

- 일부 가시설 등이 실제 시공된 내용과 시공, 안전관리계획서 등과 상이함으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남.

□ 주요 추진과제

❍ 공사계약 후 부터 주요공정 추진 전 설계설명회 시행시기 등에

대한 제도적 시행방안

- 착공 전 및  단계별 공종추진 전 시행

❍ 설계설명회에서 논의할 구체적 안건제시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승인된 계획서대로 시공한다는 인식확립

- 승인내용의 명확화로 부실한 승인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차단

2		시행방안

□ 설계설명회(Kick off – Meeting)

❍ 개최시기 : 공사계약 후, 및 단계별 공종 착공전

- 공사계약 후 설계설명회 : 주관 설계자

▶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사항

▶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사항

▶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시공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 방안 등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차수 발주시행시(차수별 연계공종은 생략 가능)

- 단계별 공종 착공 전 : 주관 시공자

단계별 공정	주요 검토 내용	비 고
가설공사	▶가시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굴착,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동바리등 안전성 계산서
강구조물공사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단계별 공정	주요 검토 내용	비 고
성토 및 절토공사 (흙댐공사포함)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해체공사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상세도면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건축설비공사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 참여범위 :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하도급업체포함), 전문가

감리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

❍ 진행방법 : 설계․시공상의 주의점 설명 및 질의응답, 대책마련

▶ 공종별 단계에서 예상되는 Risk와 해결방안 모색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요 시공절차 및 안전관리 방안 숙지

▶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등은 해당공사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

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 안전관리계획서 지도

❍ 계약 후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중점관리 사항을 도출

하여 주요 위험작업요소 발굴 관리

- 중점관리 공종은 시공 전 필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시행

❍ 계획서는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가 주관 되여 작성토록 할 것.

- 주요장비 투입 시에는 가능한 장비관련 기술자의견 반영

- 하도급업체 선정, 지장물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확인이후 작성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 의무화

- 설계설명회에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담당자 필히 참석하도록 유도

-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방안

-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지침(따로붙임1)에 따라 검토시행.

- 건설사업관리 공사는 건설안전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이행확인

- 그 외의 공사는 공사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서면자문 실시 후 시행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는 공사특성에 맞게 작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시설물의 공사는

위 절차 이행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요청 의뢰

❍ 안전관리계획서와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별도 작성

의무화

-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총괄)심사요청 후 대상시설물별(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등)로 별도심사요청

- 세부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지장물조사등)가 완료된 후   실제 시공내용에 맞추어 작성토록 함.

- 복합공정 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공정을 조정 검토 할 수 있다.

▶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3		행정사항

□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 설계설명회 운영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 할 경우 자문비 지출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단계별공정에 대하여는 필히 시행토록 하고 각 공사관리부서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추가실시

□ 안전관리계획서

❍ ’14.05.23 이전 발주공사

- 실제시공내용과 기 승인 안전관리계획서와 비교 차이점을 수정보완

▶ 단계별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시 안전관리계획서는 검토지침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을 기준으로 작성

- 안전관리비 반영 적정여부 확인(공사관리부서)

▶ 안전관리비(구 건설기술관리법) 미 계상 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01.01.16신설조항임)

❍ ’14.05.23 이후 발주공사

-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안전공단에 검토의뢰

- 이외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 후 시행

▶ 공사내용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서 적용 정착화 방안

❍ ’14.09월말 까지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한 후

’14.10월 점검시 부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실벌점 부과

붙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