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617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정수형	배광환	김학진	조성일		08/19 이건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한영희
	물순환정책팀장			손경철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 규 칙   제 정   계 획

2014. 7.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 규 칙   제 정   계 획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5.22.)

Ⅱ		제 정 이 유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에 따른 조례시행규칙 제정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 사용, 요금부과징수, 재정지원 등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

○ 마곡지구내 재처리수 공급계획(2016.7월 예정)에 따른 공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그 밖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역 규정

○ 재처리수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 세부규정 필요

○ 빗물이용시설 지침 내용 시행규칙 반영 및 일부 지침 개정

Ⅲ		시행규칙 반영 내용

□ 조례 위임사항 및 그 밖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 급수구역, 사용요금 징수결정, 요금경감, 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등 위임사항 반영

※ 재처리수 요금 산정은 `15년 마곡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 방안 용역(안)에서 검토

(요금 산정, 원인자부담금, 인센티브 등 공급·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약7천만원)

○ 급수공사, 재처리수 사용 및 요금납부, 과태료 처분 및 경감,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반영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의 공동주택, 학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민 간 지원대상	대지면적 2,000㎡ 미만이고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2㎥ 이하 빗물이용시설 포함)	⇒	1. 기존 건축물 및 지붕면적 1,000㎡ 미만인 신축 건물 2. 기존 공동주택, 학교
지원금액	1.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기준공사비(최대 2백만원) 2. 일반 건축물 : 최대 1천만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기준공사비(최대 2백만원) 2. 공동주택, 학교 :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확대 사유

․ 기존 공동주택, 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시설관리자에 의한 빗물 이용 및 유지관리의 장점이 있으며, 또한 시민,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 효과도 있어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공동주택, 학교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장점

①  빗물을 받을수 있는 넓고 양호한 집수면이 있음

② 넓은 집수면적에 의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어 빗물이용 및 시설유지관리가 가능함

④ 빗물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빗물 이용 및 시설 확대 보급

․ 물재이용 관리계획에 의한 단계별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달성을 위해 대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함(2020년 물 재이용 목표량 약2억9백만톤/년, 빗물 2.4백만톤/년 `13년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

․ 추계 비용 : 4~6천만원/년 소요

․ 비용 산출 : 연 3~4개소 시범설치(최대 2천만원/개소 지원)

□ 빗물이용시설 관련 규정 정비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중 빗물이용시설 내용 개정

- 상위법규와 내용 중복 사항, 시행규칙 반영 사항 삭제 개정

※ 상위법규와 지침의 내용 중복 사유 : 법규 제정(`11.6.9)이전에 지침 시행(‘06.3.30.)

Ⅳ		주 요 내 용

□ 재처리수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

○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의 범위, 급수공사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의 세부사항 규정

□ 재처리수 급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

○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시설의 급수중지 및 폐전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처리수 요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6조)

○ 재처리수 요금 징수, 납부고지, 요금 경감률,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1조)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Ⅳ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갈등‧성별‧부패영향평가 의뢰 : ’14. 8월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4. 8월~9월

○ 법제심사 및 시행규칙 확정방침             : ’14.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0월

○ 시행규칙 공포․시행                       : ’14. 11월

붙  임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