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376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장준성	김순수	09/03 이택근

『서울도로공단(가칭)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실행계획(평가담당관-4840, ‘14.6.11)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의뢰	“적정”통보	83백만원
	도로관리과	학술용역 자체심사	“찬성”

2014. 09.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서울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관련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우리시에서 맥킨지 등에 의뢰하여 수행한『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에 따라 서울도로공단(가칭)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이원화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제거 필요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 관리 일원화 및 별도의 공단 설립 권고(’16)

- 컨설팅 수행 : 맥킨지 + 삼일회계법인

	〈설립대상 업무〉
‣ 도 로 :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 교 통 :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 추진 중(’14까지)

-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의회 동의(’14.6.24.)

□ 추진 근거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 시장님 기자설명회(’14. 3. 5.)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실행계획」(평가담당관-4840, ’14. 6. 11.)

□ 추진 경위

○ '14. 2. 5. : 도시고속도로 통합관리 실행계획(도시안전실)

○ '14. 3. 5.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결과 시장님 기자설명회

○ '14. 3. 17. : 도로교통공단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도시안전실)

○ '14. 4. 21. :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방침수립

○ '14. 6. 26. : 설립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4. 7. 16.

○ '14. 7. 23. : 학술용역 심의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 통행량 증대, 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시설공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성, 안전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해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분야 관리 노하우를 축적함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 제공이 필요함

○ 공단 설립 추진 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법적절차에 의거 연구용역 실시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설립)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용역발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과업의 성질 및 목적상 수의계약 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8호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목. 삭제(2011.9.15.)되었으나 부칙 제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위계약 폐지에 다른 경과조치)에 의거 15년까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용 역 비 : 82,933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계약예정 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사  유 : 공단설립 전제 사항인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물 일원화와 관련해 직무분석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기관으로 업무연결성이 필요함

3		주요 연구 내용

공단 설립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판단,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설립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 자료

□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계획의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사업별 적정성 여부 및 사업별 수지분석

○ 공단설립 운영 시 5년 동안의 사업운영의 적정성, 타당성 분석․검토

○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석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재원 조달의 합리성, 지방재정의 기여도)

○ 사업수지분석

□ 시설물의 시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과 공단설립 운영 시의 수지 비교분석

□ 타 기관 등의 공단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설립예정 공단이 수행할 사업기능별 최적의 운영방식 및 관리방안 검토

□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 선정된 조직 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 조직별․소요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 인력분석 시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 공단설립에 따른 절감효과분석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공단설립에 따른 경제적 기대와 경제외적 기대효과

□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규모 분석

○ 공유재산 현물 출자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용도폐지 가능 여부 심사

□ 공단설립에 따른 공무원 인력절감

○ 업무 이관에 대한 기존 공무원 인력 적정성 여부

○ 공단 전환 사업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인력에 대한 업무량 및 직무분석

□ 공단 설립의 종합적 판단 및 발전방향을 제시

○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 향후 추진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4		활용 계획

○ 서울도로공단 설립 관련 의견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료

○ 안전행정부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활용

○ 도로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설립절차에 따른 심의 및 공단 설립을 위한 총괄 계획 수립

5		향후 일정

○ 용역 계약                                   : ’14. 9월

○ 착수보고회(용역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4. 9월

○ 중간보고회                                  : ’14. 10월 ~ 11월

○ 최종보고회(계약만료일로부터 7일 전)         : ’15. 1월

○ 최종성과품 제출(계약 종료일 까지)           : ’15. 1월

○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과업종료 후 7일 전)    : ’15. 2월

○ 관련부서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반영  : ’15. 2월 ~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