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96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민옥	정석윤	주용태	09/03 류경기
협 조
	송무팀장			김혜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2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662번

□ 요구목록

18. 2011~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3천만원 이상 사건)

- 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상황, 향후의 소송 진행계획

- 배상액이 큰 5가지 사건 열거, 패소사건의 상황

45. 2011~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선정사유 및 절차

18. 2011 ~ 2014.7월까지 우리시가 당사자인 소송현황(3천만원 이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접수 연도	접수 건	소송 현황					배상금 (백만원)	비고
		판 결 확 정				진행
		계	승소	패소	기타
2011	205	177	133	32	12	28	14,704	※ 배상액이 큰 사건(5건) - 사유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1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1건) - 하천편입토지보상금청구(2건) 댐용수사용료 청구(1건)
2012	216	166	109	32	25	50	5,052
2013	203	91	54	18	19	112	13,682
2014. 7월	118	15	10	-	5	103	-

- 2011년 이후 사건에 대한 소송현황임.

- 승소 건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6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하며,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건 등임.

- 배상금은 패소(일부패소, 화해, 조정 등) 판결의 확정으로 우리시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된 판결금(상환이행 판결은 제외)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45. 2011 ~ 2014.7월까지 우리시 법률자문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계	2013.7월	2012	2011	2010	비고
925건/1,730명	191건/373명	297건/529명	220건/394명	217건/434명	법률고문 변호사 중복산정

- 법률자문은『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우리시 법률고문이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자문건에 대한 자문위원(법률고문) 선정은 자문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위원별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고 있음.

-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별 1인당 20만원 지급.  끝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혜란
	☎2133-6705	담당자	김민옥
	작 성 일 :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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