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098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전주영	최정수	권용호	최홍연		09/03 강종필
협 조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재계약 적격자 심의 계획

2014. 9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립 보현의집, 게스트 하우스	)	무 □
	●	전문가	:	유 ■	(	노숙인시설 현장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재계약 적격 심의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14.12.31)되는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 집,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수탁기간 중 운영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적격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 -31944, ‘12.12.6)

❍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2014.5.30)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2013.7.2)

❍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보고(2013.9.3)

Ⅱ		심의 개요

□ 대상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개 관 일	건 물		위탁 기간	운영 법인
			규 모	면 적
영등포 보현의 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98.5.14	1개동	2,785㎡	‘12.1.1~’14.12.31(3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게스트 하우스	성동구 가람길125	‘98.11.23	1개동	1,545㎡	‘12.1.1~’14.12.31(3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 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이내(‘15.1.1~’19.12.31)

□ 심의 방법

❍ 심의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 세부지표」적용

❍ 적격자 심의의원회 구성 : 6명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신력팀, 사업능력팀, 재정능력팀으로 구분 심의

Ⅲ		세부심의 계획

□ 심의 원칙 및 방향

❍ 심의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공통기준을 적용

❍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의자료를 송부

❍ 적격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 병행

❍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판단을 위해 심의회 참석

❍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의 경우 신규 위탁 공모추진

□ 심의기준(선정기준) : 총 100점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시설장의 임기보장 등)

-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수준

-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

-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 이용자 관리 및 중점사례관리의 수준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인원 : 9명(시의원 2, 공무원 1, 교수 1, 연구원1, 현장전문가 2, 공인회계사 2)

※ 각 시설별 6명(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2회 참가)

❍ 심의위원 팀별 구성

- 공신력팀(시의원, 공무원),

- 재정능력팀(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 사업능력팀(교수(연구원), 현장전문가)

□ 심의방법

❍ 1차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14. 9. 4 ~ 9.11

- 사전에 수탁신청자료 일체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2차  현장 답사(필요시)       : ‘14. 9월 중순

- 법인의 실체, 신청서류의 내용에 대한 실물 대조 확인 등을 위해 법인 주사무소 및 수탁시설 현장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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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수탁 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 답변 및 최종 평가

※ 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현장에서 시설 실사 및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병행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 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4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4개 항목	50점
합 계	12개 항목	100점

※ 심의항목

□ 채점방식 및 결과 조치

❍ 채점방식

- 팀별(위원) 해당항목을 채점하여 산술 합산

※ 팀원간 점수가 상이할 때는 평균점수로 채점

❍ 심의결과 조치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재계약 확정

· 심의위원별 개별심사후 종합평가점수 70점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 부적격 처리

·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

※ 평가점수 50점 미만시 공모 참여 제한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출(조직담당관)   : ’14. 9월말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재무과)             : ’14. 11월중

□ 위탁사업 협약체결                         : ’14. 12월중

□ 소요예산 : 총1,760천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70,000원 * 8명 = 560,000원

- 현장실사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 위원명단 1부

2. 부문별 평가 배점 1부.

3.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표 1부.

4. 최종심의 결과표 1부.

5.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