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715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기후변화정책관
조영리	하동준	정희정	09/03 윤영철

녹색교육센터 ‘그린, 톡!’ 행사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2014. 9

기 후 환 경 본 부

(에너지시민협력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청소년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후원명칭 사용 업무지침,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명칭 후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HSB은행 후원 행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녹색교육센터 주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홍보 후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녹색교육센터  ‘그린, 톡!’ 행사 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요청에 대한 검토

녹색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지구를 살리는 녹색직업과의 만남 : 그린, 톡!(Green Talk)□ 행사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지구를 살리는 녹색직업과의 만남 : 그린, 톡!(Green Talk)

❍ 일      시 : '14.10.13(월)~10.15(수) 10:00~17:00

❍ 장     소 : 홍익아트센터 소극장 및 갤러리(종로구, 대학로)

❍ 주    최 : HSBC은행

❍ 주    관 : (사)녹색교육센터

❍ 후    원 : 환경부,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 참가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청소년 1,000명

❍ 행사취지

- 환경을 위해 일하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녹색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 마련

- 녹색직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청소년 진로 교육에 모범사례 제시

❍ 주요 행사내용

- 그린, 톡(Green Talk) : 청소년 녹색직업 토크 콘서트 및 그룹 심화 활동

- 녹색 체험부스 : 녹색직업, 환경단체, 친환경 전시물 체험 상설 부스 운영

- Green 사진전 : 녹색직업, 지구 환경 문제 주제 사진전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님 강연

2		세부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 서울시 환경시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행사 등에 한해서 승인(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 개선, 환경정책과-18123('13.10.29)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 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소요예산(1억5천내외),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환경교육 비영리 민간단체(‘07년, 서울시) ∘환경단체「녹색연합」의 교육전문기구로 독립해 한국환경교육네크워크 회원단체로서 미래세대 섬환경캠프 12회째 개최, 녹색교사 및 시민 교육 등 환경교육 지속 추진 중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참가비 없음)
	서울시 환경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우리시에 지향하는 ‘환경수도 서울’과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청소년 인재 양성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리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행사임.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청소년 환경에 대한 인식 함양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환경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후원 확정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4호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환경 교육을 위해 청소년 대상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이며,

❍ 주관단체인 녹색교육센터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환경교육전문 기구로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는 청소년 행사임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녹색교육센터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조치

첨부 : 1. 서울시 후원 요청 공문 1부.

2.사업계획서 1부.  끝.

참고 1		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2		(사)녹색교육센터

단 체 명 : (사)녹색교육센터
① 주 소	우편번호: 110-530 대표전화: (지역번호: 02 ) 6497-4855 FAX: 02-6497-4920 E-mail : greenedu@greenkorea.org 인터넷홈페이지 : www.greenedu.or.kr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3 (혜화동, 2층)
② 대 표 자	성 명		박 영 신			생년 월일		1938.2.24
	주요경력		- 전. 한국사회운동학회 초대회장 - 전. 녹색연합 상임대표 - 현. 학술계간지 <현상과 인식> 발행 대표 - 현. 핵없는 세상 공동대표 - 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주요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연 락 처		사무실) 02-6497-4855 자택) 031-914-5565
③ 설립일 (설립근거)	2007년 11월 16일 (비영리 민간단체)	④ 법인허가 (주무부처)		2012년05월15일 (서울시)	⑤ 법인형태		특수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0 ) 미 등 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관		2008년04월04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등록 ( 0 ) 미등록( )
⑥ 설립목적 및 기능	녹색교육센터는 자연환경과의 화해를 넘어 평화, 인권, 공존, 평등, 조화, 배려 같은 지구촌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가져야할 ‘녹색’의 가치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⑦ 단체 주요연혁	○ 2007년 11월 16일: 녹색교육센터 창립 (녹색연합 교육전문기구로 독립) ○ 2008년 4월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서울시) ○ 2009년~현재: KEEN(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회원단체 ○ 2009년~현재: 초록교육연대 운영위원 단체 ○ 2010년 11월 30일: (사)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비영리법인 등록 (환경부) ○ 2012년 05월 15일: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 법인허가 (서울시) ○ 2012년 10월 01일: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서울시)
⑧ 중점 활동 환경분야	○ 미래세대 녹색지킴이교육: 미래세대들의 환경의식 고취,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녹색 교육 사업 (어린이 야생동물박사, 겨울 어린이 야 생동물학교, 어린이 기후행동 리더 등) ○ 미래세대 섬환경캠프: 제주도에서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중학생 대상 생태캠프 ○ 녹색시민교육: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영역과의 접목을 통해 녹색의식과 생태 문화 감수성을 널리 전하는 활동 (녹색아카데미, 녹색생활단식, 녹색리 더양성교육 등) ○ 녹색시민교사양성: 건강한 생태철학과 환경의식, 풍부한 생태감수성을 지닌 녹색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 (야생동물교육자 양성과정, 녹색시민교 사 양성과정 등) ○ 학교-사회환경교육지원: 학교 환경교육지원, 기업 사회공헌 협력 및 사회적 약자 를 위한 환경복지프로그램 확대 사업 (학교,기관 녹색교사 지원, 기업사회공헌협력사업, 소외계층 어린이 숲감성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