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입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여성가족과-28897호(2014.9.1.)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마곡지구에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마곡지구 주민협의체의 건의에 따라,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자 결정시 동일 순위의 입소신청자일 경우 입소결정을 신청순서가 아닌 추첨방식으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에 결원 발생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는 규정(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 89쪽)을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규정없이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자치구의 개원 일정 공지에 따라 일정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입소신청이 이루어져 초단위 내지 분단위로 신청순서가 정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09/03 성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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