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808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조은영	代박인숙	09/03 이상국

2010 ~ 2012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201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2010 ~ 2012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2010 ~ 2012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0 ~ 2012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 사업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공연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내용 :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 제작, 활동비 등을 일부 보조

○ 사업주관 : 서울문화재단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A) 예산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A)-(B)	(D) 이자발생액	(E) 단체반납액	(F) 2010, 2011년이자 미반납금	(G) 집행잔액계 =(C)+(D)+(E)+(F)	(H) 국비매칭분	(I) 기반납금	(J) 반납대상 =(H)-(I)
계	15,650,000,000	15,158,495,330	491,504,670	19,176,781	15,918,560	299,681	517,865,830	209,321,334	14,004,720	195,316,614
2010년	6,794,000,000	6,503,419,450	290,580,550	10,090,960	6,014,251	0	306,685,761	94,697,446	0	94,697,446
2011년	3,000,000,000	2,976,682,600	23,317,400	4,636,090	915,306	862	28,869,658	14,434,820	14,004,720	430,100
2012년	5,856,000,000	5,678,393,280	177,606,720	4,449,731	8,989,003	298,819	182,310,411	100,189,068	0	100,189,068

※ 국고보조 반환금 반납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반납근거

○ 2010년 국비 반납액은 2012년에 반납했어야 하나 전액 미반납, 2011년도 국비 반납액에 대해서는 2013년에 반납하였으나 미반납 잔액이 있어 2012년 국비 반납분과 합산하여 반납

- 2012년 결산자료(2013년 문화정책과)

- ‘2011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및 2009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문화예술과-11936, `13.8.30)

- ‘2012년 지역협력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요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부-1973, `13.9.4)

□ 반납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인 한국문화에술위원회와 확인 및 협의하여 195,316,610원(원단위 절사) 반납

붙 임 : 1. 국고보조 반환금 반납 세부내역 1부.

2. 2010 ~ 2012 반납 관련 검토자료 연도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