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169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3.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명기		박종수	09/03 조현옥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이성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6번, 이순자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366번

□ 요구자료 목록

1.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

2. 추경안의 부서별/사업별 추경예산안 현황

3. 추경사유별 사업현황

4. 추경사업별, 최근 5년간 예산운용 현황 (사업별로 작성요망)

5. 영유아 보육료(보조)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관련,

① 상기 무상보육 예산관련하여, 2011부터 각 연도별 무상보육 확대 추이 및 예산확보/부족/추경 현황 등

② 2014년(미편성분)과 2013년(부족분),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사유 설명

③ 2013년 예산 부족분 집행 관련, 그 근거 및 절차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관련

① 상기 사업의 통계목 이하의 세부사업별 최종예산대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교표(산출근거 및 변경사유 포함하여)

7. 어린이집 지원(보조)관련

① 상기 사업의 통계목 이하의 세부사업별 최종예산대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교표(산출근거 및 변경사유 포함하여)

② 최근 3년간, 금번 추경과 동일한 사유의 추경 현황 및 그 규모 등의 현황

8.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관련

① 상기 사업의 통계목 이하의 세부사업별 최종예산대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교표(산출근거 및 변경사유 포함하여)

9. 보육돌봄서비스 관련,

① 2012년 이후, 서울시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연도별 인건비 부족액 현황 및

충당 방법/내역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2012년부터)에 따른 연도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계획

(특별한 인건비 지원 계획이 없었다면, 그 이유)

③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서 및 이에 따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계획 (안)

④ 시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관련,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 국비 증액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역과 내용(공문서가 있다면 원본 제출요망)

1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① 상기 사업의 통계목 이하의 세부사업별 최종예산대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교표

(산출근거 및 변경사유 포함하여)

② 시립 꿈나무마을내 영아전담보호소 설치‧운영 관련 사업 계획서

③ 아동복지시설 38개소 운영비 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계획서

④ 사회복지보조 각 세부내역 중 금번 추경안으로 올라온 세부사업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11. 저출산 대응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관련,

① 민간경상보조금 국고 전액 미교부 된 구체적 사유

12.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관련,

① 상기 사업의 확정내시 감액의 구체적 사유

- 감액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 요망

- 2014 예산안 / 최종예산 /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액 및 산출근거 대비표

(통계목 이하의 구체적 세부사업으로 제시 요망)

1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관련,

① 교통비 및 교육비에 대한, 2014년 당초예산․최종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

(대상자 선정 근거 구체적으로 제시요망) 비교표

② 2015년도 예산계획안

□ 위와 같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및 추가자료 2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성은 (2133- 5007)
	☎	주무관	신명기 (2133- 5013)
	작 성 일 :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