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13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결재
오병수	09/03 代박성춘
협 조

교육 일지(2014년 하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 패널티 제도)

교육일시

2014. 9. 3(수)

교육내용

2014년 하반기 실적가점 부정취득자 부여

장소 및 교관

전자문서 공람 및 편지쓰기 전달 교육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내용

□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안내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