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9206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정비과장
이유희		명노준	09/03 김성보
협조

문정지구 시설물 설치기준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14. 9.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문정지구 시설물 설치기준 관계기관 회의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9. 2.(화), 13:00∼14:00

▢ 장  소 : 도시정비과 회의실

▢ 참석자 : 9명

- 서울시 : 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 담당자,

보도정책팀장, 보도정책팀 담당자

- 송파구 : 도시계획과장,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도로과 담당자,

푸른도시과 조경팀장

▢ 회의내용 : 문정지구 내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른 관리 방안 협조 당부

Ⅱ		회의 결과 - 주요 내용

▢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시설물 설치기준’ 설명 및 협조 요청

▶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시설물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물	설치 기준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내 설치하고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식 등으로 설치

▢ 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기관별 세부 관리방안 마련

❍ 도시정비과

- 문정지구내 시설물 설치 기준을 실시계획인가에 반영 고시

❍ 보도환경개선과

- ‘인도10계명’에 더하여 ‘문정지구 시설물 설치 기준’이 준수·확행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 인허가 협의시 적극 의견 개진

- 도시 전체에서의 보행 안전·쾌적성 확대를 위해 개발사업 절차 개선안 방침 마련 후 시달

▸대    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개선내용 : 사업계획인가 전 보도 및 공공공간 내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한전 등 협의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시 이행확인

< 개발사업 개선 절차 >

❍ 송파구 공통 : 문정지구 내 각종 인·허가 시 ‘시설물 설치 기준’에의 부합여부 확인 후 행정처리

⚬ 건축과

- 건축허가 시 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받아 기준 부합여부 확인 (미부합시 기준에 맞도록 조건 부여 등 필요한 조치)

- 기허가된 필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기준 준수토록 조치

⚬ 도로과/푸른도시과

- 도로점용허가 시 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받아 기준 부합여부 확인(필요시 관계부서 협의회 구성 운영)

❍ SH공사

- 문정지구 내 각종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제출(한전 등 협의)

- 시설물 설치 전 서울시, 송파구와 사전 협의하여 기준 반영

- 문정지구 내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자 지정 및 분기별 시설물 설치·관리 현황 도시정비과로 제출

Ⅲ		향후 계획

▢ 문정지구 내 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기관별 세부 관리방안에 따라 기관별·부서별 관리

▢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SH공사에 분기별 시설물 설치·관리 종합현황을 제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