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626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허생범	김준현	09/03 이용태

신남산 배드민턴장 철거 등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신남산 배드민턴장 철거 등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신남산 배드민턴장 등 철거 및 동국대 진입로 확장 민원에 대한   관계자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  시 : 2014. 9. 1(월) 13:00 ~ 14:00

장  소 : 푸른도시국장실

참석자

- 서울시 : 푸른도시국장, 공원조성과장, 남산복원팀장, 공원운영과장,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 시설과 조경팀장

- 중  구 : 교육기획팀장, 송재강

회의안건 및 협의내용

⓵ 신남산 배드민턴장 철거 및 정비공사 건

○ 2012년 중구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시장-구청장 2012. 9. 21) 재검토 불가

○ 협약조건에 따른 이행 요구(남산공원내 중구 배드민턴클럽 우선 수용 등)

○ 책임있는 민원 처리 및 중구 의견 요청

⓶ 동국대 4차선 확장 요청건(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요청)

○ 도로 확장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임

○ 초파일 연등행사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검토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도로확장 필요성을 요청토록 협의

회의결과 및 향후계획

○ 신남산배드민턴장 철거 및 정비공사는 협약(시장-구청장)에 따른 사항으로         재검토가 불가하므로  2014. 9. 5일부터 공사 시작(시설과)

- 안내문은 2014. 9. 2일 부착

○ 동국대 진입로 4차선  확장 요청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님

- 2010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고, 2014년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수 없고 연계하여 봐야함

- 문화예술과에서 도로확장 요청(중구)시 관련법규 등 검토 필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 공원조성계획안 수립(중구) → 조성계획 입안 → 도시공원위원회 결정(서울시) - 주민의견 청취 : 14일 이상 / 도시공원위원회 매월 1회 개최

<도시공원조례>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8.>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9.01.08.>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