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310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9/03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분이 단순(‘체육경기’, ‘공공·문화예술·기타행사’)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 ‘14.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인 장충체육관내 U-스포츠실, 헬스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안{체육진흥과-9915호(‘14.8.26.)}

□ 주요 개정내용

○ ‘체육행사’ 신설(안 제5조)

-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욱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체육경기’의          1.5배 수준으로 책정

- 단, 체육관련 행사로 방송·광고 등 상업적 성격의 행사를 배제하여 무분별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적용 대상 축소

○ 장충체육관 신규시설 추가 및 사용료 책정(안 별표1~3)

- 보조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 개인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 전용사용료

※ 사용료는 첨부1 조례안 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행사’ 항목 신설 및  리모델링으로 ‘14.12월 준공 예정인 장충체육관 내 신규 시설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체육시설 사용허가시 용어추가(‘체육행사’)와 사용료 부과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3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부과·징수’에서 “예”로 체크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분이 단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14년 12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체육진흥과에『****』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