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343
결재일자	2014.9.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09/03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4. 9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은평구 재무과-16333(2014.7.25.)호와 관련임 〕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 사업구역면적 : 120,709.2㎡

❍ 사용대지면적 : 94,083.6㎡(제외부지면적 : 26,085.6㎡-도로,공원,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30개동 2,441세대(임대 430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13. 2. 14.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

- 2014. 5.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은평구 응암동 11-8번지 등 15필지 (2,246㎡)

- 편입면적 : 1,558㎡

- 무상양도 면적 : 946㎡(유상매각 612㎡)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상계동)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2,246	1,558	1,558	946	612
1	응암동 11-8	도로	97	97	97	80	17	구도노선인정공고 (은평구공고제1999-221호 (1999.8.5.)) <응암1-19>
2	응암동 11-9	도로	58	58	58	58	-
3	응암동 11-10	도로	32	32	32	32	-
4	응암동 13-23	도로	6	6	6	6	-
5	응암동 35-92	도로	1	1	1	1	-
6	응암동 35-93	도로	32	32	32	32	-
7	응암동 35-94	도로	3	3	3	3	-
8	응암동 35-95	도로	2	2	2	2	-
9	응암동 155-19	도로	139	139	139	139	-
10	응암동 50-24	도로	896	202	202	202	-	구도노선인정공고 (은평구공고제1999-221호 (1999.8.5.)) <응암1-11>
11	응암동 53-11	도로	197	197	197	197	-
12	응암동 58-15	도로	125	125	125	125	-
13	응암동 59-56	도로	1	1	1	1	-
14	응암동 51-1	도로	89	68	68	68	-	구도노선인정공고 (은평구공고제1999-374호 (2000.1.5.)) <응암1-106>
15	응암동 39-386	도로	595	595	595	-	595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20,340.6	67,491	10,843	10,181	24,163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1,558	946	2,089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43,328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67,491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24,163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은평구 응암동 11-8 도로 97㎡ 중 점유면적을 제외한 80㎡, ② 응암동 11-9 도로 58㎡, ③ 응암동 11-10 도로 32㎡, ④ 응암동 13-23 도로 6㎡, ⑤ 응암동 35-92 도로 1㎡, ⑥ 응암동 35-93 도로 32㎡, ⑦ 응암동 35-94 도로 3㎡, ⑧ 응암동 35-95 도로 2㎡, ⑨ 응암동 155-19 도로 139㎡는 은평구공고 제1999-221호(1999.8.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응암1-19로에 포함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 ⑩ 은평구 응암동 50-24 도로 896㎡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202㎡, ⑪ 응암동 53-11 도로 197㎡, ⑫  응암동 58-15 도로 125㎡, ⑬  응암동 59-56 도로 1㎡는 은평구공고 제1999-221호(1999.8.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응암1-11로에 포함된 토지로 무상양도 가능함.

❍ ⑭ 은평구 응암동 51-1 도로 89㎡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68㎡는 은평구공고 제1999-374호(2000.1.5.)호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응암1-106로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① 응암동 11-8번지 17㎡, ⑮ 응암동 39-386번지 595㎡ 등 총 612㎡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