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법령해석 사례 안내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3731(2014.08.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 부.

2. 법제처 법령해석례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공중위생)
주무관	왕선정		공중위생팀장	하종억		생활보건과장	09/02 代김홍식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714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건강실 4층 생활보건과	/
전화	2133-7671	/전송	2133-07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