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목벌채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

1. 산림청 목재생산과-5314(2014.9.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벌채작업 중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계곡물을 오염시킨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벌채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 선정)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계곡 주변이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 시 유의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선정할 경우에는 우회수로를 이용한 취수확보 등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나. (설계) 운반로를 계획할 때는 토사가 계곡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계곡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물은 가급적 분산되어 서서히 흘러내리도록 하며, 종단구배를 최대한 완화하여 노면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할 것

다. (시공) 강우 시 임지에서 작업을 하면 토양을 느슨하게 하여 이동을 쉽게 하므로 강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토록 하고, 노면은 나뭇가지를 덮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규모 물이 흐르는 경사가 완만한 유출구 등에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이용하여 탁수저감 및 물의 침투능력을 높이도록 할 것

* 노면에 나뭇가지를 덮으면 그러하지 않은 일반 노면에 비하여 토사발생을 1% 정도로 완화할 수 있음(근거 : 일본 임야청 산림작업도 지침)

라. (관리) 벌채로 인해 토사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일시 중지 및 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복구를 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오는 9.12.부터는 벌채를 허가(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지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벌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안소연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9/02 최윤종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93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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