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1064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09/02 代송종훈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강서구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2013년 회계) >

2014. 9.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강서구(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강서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에 대해 2013년 지원된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집행잔액의 반납을 독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3년 추진위 구성지원 실행계획(2차)-주택실장 방침(’13.09.1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 시비 보조금 : 95,955천원(2013년 회계, 시비보조율 60%)

□ 추진경과

❍ ’12.07.26 : 정비구역 지정고시

❍ ’13.09.16 : 주민의견 청취 (사업추진 51.66%)

❍ ’13.09.26 : 시비 보조금 교부 (시 ⇒ 강서구)

❍ ’13.10.25 : 용역발주 (’13.11.19 착수)

❍ ’13.11.19 : 주민설명회

❍ ’14.01.21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

❍ ’14.02.08 : 주민선거 (’14.02.10 당선인 확정공고)

❍ ’14.05.12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14.05.29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동의율 52.99%)

❍ ’14.07.07 : 용역준공 및 사업완료

❍ ’14.09.현재 : 조합설립 준비중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3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95,955,000원(보조율 60%)

- 계정구분 : 재촉계정

❍ 집행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159,925	95,955	63,970	94,490	56,694	37,796	65,435	39,261	26,174	60%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94,490.000원)

(단위 : 원)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용역비	선거관리 위탁비
95,955,000	94,490,000	94,490,000	0	65,435,000
	시(56,694,000)	시(56,694,000)	시( 0)	39,261,000	낙찰차액
	구(37,796,000)	구(37,796,000)	구( 0)	26,174,000

*선거관리위탁비 : 구 직접지원

❍ 반납액

- 반납금액 : 39,261,000원

‣ 시비 보조금 95,955,000원 중 56,694,000원 집행 (집행율 59%)

- 반납사유(전체 사업비 기준)

‣ 미 집 행 : 선거관리 위탁비(30,000천원)

‣ 집행잔액 : 낙찰차액(35,435천원)

- 반납시기 : ’14년 추경예산 확보 후 ’15.1월 반납예정

□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잔액(39,261,000원)으로 정산하고, 자치구에 통보하여 집행잔액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따로붙임 : 강서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