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미터기미사용 요금 부당 징수행위 행정처분 의뢰

1.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위반내용 11을 여객 운송간 2회에 걸쳐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적발사실을 통보하오니,

2. 운임·요금 기준과 직결된 택시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위해관계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 후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비고
1	*********	·----→ ①'14.8.27 00:56	미터기미사용 ① [20,000원 부당요금]	서울역 승차장 및 서울시내.외 일원	**** (045447)	****	********** **********
		·----→ ②'14.8.27 01:10	미터기미사용 ② [15,000원 부당요금]

※ 처분관할관청은 위법사항 입증된 붙임 운행기록과 요금결제 영수증 대조 확인하여 날인 여부 상관      없이 40만원 운수과징금 부과 행정처분결정을 확행할 사항

붙임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부(요청시 원본 따로 보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교통지도2팀장	代유현식		교통지도과장	09/02 변영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50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2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