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766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代권순기	김경탁		09/02 김영한
협 조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 결과 보고

2014. 9. 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 전문가 3명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 결과보고

불합리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무국 자체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9562호, 2012.8.7.)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세제과-11667호, 2014.9.1.)

□ 심 의 일: 2014. 9. 2.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심의위원

❍ 위 원 장(1): 재무국장

❍ 내부위원(3): 세제과장, 세무과장, 세제정책팀장

❍ 외부위원(3): 박성규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김태호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광철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Ⅱ		심의 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학술용역 계획의 방향, 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사항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Ⅲ		심의 결과

□ 심의결과: 적정

연구 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적정	부적정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7	0	적정

□ 위원별 심의 의견

구분	직위 및 성명	적정 여부	심의의견
위원장	재무국장 김영한	적정	․현행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불형평성을 초래하였고 지역간․가격대별로도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여 부동산 과표의 합리화와 조세형평성 균형 대책 마련이 시급 ․개별주택가격 결정 권한이 있는 대정부(국토부) 대응에 이론적 토대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본 용역이 필요함
내부위원	세제과장 김경탁	적정	․단독주택가격의 시세반영율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많이 낮게 평가되어 있어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공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임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의 연구용역은 필요함
	세무과장 김근수	적정	․낮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급격한 현실화율 상승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문제점 진단과 영향예측 분석이 필요함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의 선행은 필요하며 개별주택가격 개선의 이론적 토대가 될 것임
	세제정책팀장 권순기	적정	․개별주택가격에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대응보다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개별주택가격 문제점을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외부위원	한국부동산 연구원 박성규	적정	․서울시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연구용역은 적정하고 필요함 ․주택가격 공시비율의 법규성 및 개선책 마련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논의 필요
	한국감정평가협회 연광철	적정	․실거래가를 반영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선은 필요함 ․가격산정의 조사 체계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지방세 연구원 김 태 호	적정	․그 동안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상 가격차이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대두. 정부의 공시가격 보완은 있어왔으나 효과는 미약 ․주택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움직은 바람직함. 본 용역은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Ⅳ		행정사항

□ 재무국 자체 심의회 심의수당 지출 (세제과)

❍ 소요예산: 300천원

❍ 산출근거: 3명(외부의원) × 100천원(심의수당) = 300천원

첨 부  학술용역 자체 심의의견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