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6274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재린		임홍택	09/02 代나채욱
협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주무관		심재신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관련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결과보고

2014.  9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관련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결과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지자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와 관련 자치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교육일시 : 2014.9.1.(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후생동 강당

○ 참석인원 : 총 27명 (서울시 5명, 자치구 22명)

○ 교육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총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 지성아이티 강승문 이사

□ 주요내용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현황 및 추진방향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

- 도입연혁 및 설치현황

- 국정과제 등 14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등

○ 중소유통 식품 판매업소 대상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 시스템 소개 및 목적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성 및 설치 방식

- 중소유통 범용 위해식품 판매차단 S/W 화면 및 구성도

- 설치를 위한 확인사항 및 설치 프로세스

- 구축비용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 사항

- 사업수행 및 참여 기관별 역할 등

□ 질의 및 응답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 현황 공유요청

☞ 지성아이티에서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소재 설치업소 서울시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음

○ POS설치 업체와 협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POS설치 업체와 협의사항은 식약처에서 추진이 가능하나 설치 주체는 식품판매업소 점주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점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사업대상이 50평~100평 미만 중소마트이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여서 자치구에서도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100평 이상 업소라도 대형브랜드 업체가 아닌 개인업체인 경우라면 사업대상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여도 무방함.

○ 수요자 입장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경과제품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업주 호흥도가 높을것으로 판단됨.

☞ 현재 바코드에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통기한을 입력하자면 시스템 자체를 재보완해야 하고 식품제조업소에서도 일일이 유통기한을 입력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 업주에게 동의서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나 홍보용 팜플렛을 식약처에서 제작해서 지자체에 보급해주면 좋겠음.

☞ 한 장짜리 안내문은 조속한 시일내 만들어서 서울시에 통보하겠으며, 홍보용 팜플렛은 추후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음.

○ 동의서 제출기한이 9월17일까지인데 시일이 너무 촉박함으로 9월말까지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음.

☞ 동의서 제출기한을 9월30일까지로 조정해서 자치구에 시달하겠음.

□ 향후계획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추진계획서 자치구 시달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 예산확보

- 소요예산 : 56,100천원 (식품진흥기금, 서울시에서 지원)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동의서 제출 및 설치

붙임 : 1.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2. 교육자료 2부.

3.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