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1284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임수미		김달호	09/02 이대현
협조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 201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기능 개선 계획

2014. 9.

행 정 국

( 행 정 과 )

- 201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기능 개선 계획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2015학년도부터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취학통지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통장이 직접 취학아동 거주 주택을 방문하여 취학통지서를 전달함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 해소는 물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출력·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제도개선

□ 취학아동예방접종안내문 : 학교보건법 제10조

◇ 제10조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학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안내문”을 보건소에서 우편송달하거나 통장의 협조를 받아 직접 전달함으써 예산낭비 및 각종불편 초래 등

Ⅱ		그간의 추진경과

□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추진계획(행정과-102971, '11.03.31)

□ '12학년도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 '11. 12. 2일~13일

□ 취학통지 인터넷서비스 전국 확산 건의(교과부) : '12. 1. 25

-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확산 건의

□ 국민 실생활 관련 제도개선의 모범사례 전파 : '12. 6. 14

- 국민권익위원회의 「IT를 활용한 통지방법의 확대로 국민 실생활 관련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로 전국 전파

□ "취학아동 예방접종 안내문" 추가 제공 : '12. 12월

□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안내" 추가 제공 : '13. 12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취학통지서 발급가능자가 세대주로 국한되어 실 이용율이 낮았음.
※ ‘13년 기준, 8,000여명 출력으로 발급율 10%

□ 조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아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없어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 맞벌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의 경우에도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여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음.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자 확대 : 세대주 →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 개 선 방 안 ]
	[현행]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Y										N
		취학아동 및 취학정보 자동 표출										세대주 및 아동정보 직접 입력
														Y										N
		신청 후 출력										취학아동 및 취학정보 자동 표출										“취학정보 없음” 메시지 표출
												신청 후 출력										종 료

세대주

자료존재

Ⅳ		제도개선 추진효과

□ “취학통지서”와 “필수 예방접종안내서”를 취학아동 부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일괄 수령함으로써 대상별 묶음서비스 가능 및 민원편의 제고

□ 타인방문 기피 가정을 방문함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 사전제거 및 보건소, 주민센터, 통장 업무량 감축으로 행정효율성 증대

□ 안내서 인쇄 및 우편송달 등에 따른 비용 미 발생으로 예산절감

□ IT를 활용한 우리시 전자행정 전파로 시정이미지 제고

Ⅴ		향후 추진일정

▷ ‘14. 10. ～ ▷ ‘14. 11. ～ ▷ ‘14. 11. 20 ～ 11. 28 ▷ ‘14. 11. 30 ▷ ‘14. 12. 1 ～ 12. 1 ▷ ‘14. 12. 2 ～ 12. 13 ▷ ‘14. 12. 14 ▷ ‘14. 12. 14 ～ 12. 20	: 추가 안내 자료 조사(행정과) : 발급 서비스 기능 개선(정보시스템담당관) : 서비스 홍보 요청 및 보도자료 작성(행정과) : 취학아동기초자료생성 완료(동주민센터) : 취학통지서 취합데이터 확인(행정과) : 인터넷 발급서비스 실시(정보시스템담당관) : 서비스 이용자명단 자치구 송부(행정과) : 서비스 미이용자 통지서 인편전달(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