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94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민옥	정석윤	주용태	09/02 류경기
협 조
	송무팀장			김혜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3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93번

□ 요구목록

4.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소송현황

- 개괄적인 소송현황, 소송건수, 소송가액, 패소에 따른 연도별 배상금

- 배상액이 가장 큰 5가지 사건 열거

- 다음 사항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 패소사건의 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5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우리시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접수 연도	접수 건	소송 현황					배상금 (백만원)	비고
		판 결 확 정				진행
		계	승소	패소	기타
2009	575	567	431	102	34	8	10,476	※ 배상액이 큰 사건(5건) - 토지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1건)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1건)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2건) 댐용수사용료 청구(1건)
2010	564	551	440	84	27	13	2,375
2011	493	460	353	60	47	33	9,315
2012	545	477	319	67	91	68	1,084
2013	536	309	189	40	80	227	11,525
2014. 7월	352	68	32	2	34	284	5

- 2009년 이후 사건에 대한 소송현황임.

- 승소 건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6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하며,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건 등임.

- 배상금은 패소(일부패소 포함) 등으로 결정되어 우리시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판결금임.  끝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혜란
	☎2133-6705	담당자	김민옥
	작 성 일 :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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