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455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진환	최영창	남대현	류훈		08/27 이제원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주무관			박희영
	주무관			조창기
	주무관			이효상

부동산거래정보 공유(공공⇔민간) 서비스 개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민간부동산포털 정보공유로 임차인 권리보호 -

2014.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부동산114 ㈜다음커뮤니케이션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부동산거래정보 공유(공공⇔민간) 서비스 개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민간부동산포털 정보공유로 임차인 권리보호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거래신고에 의한 실거래가는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매물·시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T/F 구성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 등과 민간포털의 매물·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부동산거래정보 공유 서비스」개시로 임차인 피해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도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 등과 민간포털의 매물·시세 정보 → 상호 연동부재

- 시민들은 서비스 주체별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요구

* 시장 지시사항 : 민간포털과 협의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전방지

*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발표(2014.2.16. 주택정책실)

❍ 전·월세 등 가격정보 서비스 부족으로 가격왜곡 현상 발생 → 임차인 피해증가

- 동일 단지의 가격정보가 3.7~9.6% 들쑥날쑥 가격왜곡 현상 심화

❍ 지속적인 전·월세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관련정책, 구제방안, 보조금 지원 등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창구부재(사회적 불안 요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 건축물정보)

민간부동산포털

(부동산 매물, 시세)

정보 공유 서비스 필요

■ 추진경과

❍ 2014.3.13.   부동산거래정보 공유 서비스 계획 방침수립(T/F구성)

-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민간부동산포털 정보공유로 임차인 권리보호

❍ 2014.3.28.   민간포털과 정보제공 검토회의

- 네이버, Daum,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요청 및 요구사항 검토회의

* 네이버 및 부동산뱅크는 매물·시세정보의 한계에 따라 서비스 공유 대상에서 제외

❍ 2014.4.3.~4.4.   Daum 및 부동산114의 매물정보 매칭조건 협의

- 서울시 정보와 Daum 및 부동산114 정보 연결방법 등 매칭조건 협의

❍ 2014.4.25.   Daum과 정보제공 방법 등 업무협약 검토회의

- 제공정보, 제공방법, 권리의무 및 책임한계 등의 업무협약서 작성 등

❍ 2014.5.9. 및 5.22   업무협약서(안) 마련

* 2014.5.26. 업무협약서 제2조 일부 수정확정

❍ 2014.5.29.   업무협약 체결 방침수립(Daum, 부동산114)

* 2014.6.3. 업무협약 체결

❍ 2014.6.~8.  포털 연계개발, 시연회, 추가개발, 시범운영 등

❍ 2014. 8.18.  서비스 구축 완료

Ⅱ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운영 현황

❍ 서비스개시 : 2010. 9. 1. (http://land.seoul.go.kr)

❍ 제공정보 : 17종의 부동산정보 → 대시민 공개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 및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 부동산통계, 전·월세가, 최신 정책동향, 중개업소, 계약서 작성, 민간 분양·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나 홀로 등기, 부동산거래신고 등

❍ 이용자 현황 ▶ 1日 약 3만3천여 명 방문(조회)

- 이용기간 : 2014. 1. 1. ~ 2014.7.31.(7개월)

- 방문자(조회)수 : 6,911,900건(일평균 32,603건)

- 주요 이용정보

▶ 부동산종합 정보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 부동산가격 정보 : 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 연도별 이용현황

구 분	연 도 별 이 용 현 황 (건)
	2014.7월말	2013년	2012년	2011년
전 체 (평 균)	6,911,900 (32,603/일)	9,895,968 (27,112/일)	8,355,736 (22,892/일)	7,303,569 (20,010/일)

Ⅲ		사업추진 실적

□ 부동산거래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 부동산거래정보 서비스 주체별(서울시&민간)로 각각 제공되는 부동산정보를 상호 실시간 공유(제공) 가능하도록 서비스 완료(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방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Daum 및 부동산114의 매물, 시세정보 제공

- Daum, 부동산114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 건축물정보 제공

“실거래가 정보” “건축물 정보”	공유 ⇔	“매물·시세 정보”	⇨	서비스 주체별로 모든 부동산정보 실시간 제공
(서울시)		(Daum, 부동산114)

❍ 서비스 예정일 : 2014. 9. 1.

❍ 실시간 공유 서비스(요약)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비스(Daum, 부동산114, 국민은행의 매물·시세정보 제공)

Daum, 부동산114 서비스(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 건축물정보 제공)

□ 『전·월세 정보 열람 서비스』신설

❍ 주택유형별로 전·월세 정보 서비스를 세분화(강화)하여 실거래정보 확장

- 아파트 바로가기 :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열람

- 단독·다가구 바로가기 :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가 열람

- 다세대·연립 바로가기 : 다세대·연립 전·월세 실거래가 열람

- 오피스텔 바로가기 :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열람

-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 도시형 생활주택 전·월세가 열람

□ 주택임대차, 전·월세지원 센터(코너) 신설

❍ 전·월세 온라인 실시간 상담실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

-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임대차종료전 대출상품,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예약 등

- 임대주택 입주정보 : 임대주택 종류, 입주자격, 현황, 공급계획 등

- 공동주택상담 :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예약 등

- 주택개량상담 : 온라인상담, 주택개량 길라잡이 등

□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일부기능 개선

❍ 올바른 부동산거래정보 확산을 위한 홍보정책 강화, 접근성 향상

개 선 전	개 선 후
부동산종합정보·아파트분양정보	현행유지
부동산가격정보	부동산실거래가
전·월세정보	전·월세가격정보
부동산중개정보	중개업소정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전·월세가격 등 주요 정보가 제공됨을 집중홍보

- 부동산 전문 사이트 132개 중 5위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있음

(2014.8월 2주 현재)

⇒ 3위 진입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주기적인 언론보도, SNS, 팝업표출, 부동산중개업소 등 활용

신설 및 개선 내용

매물·시세정보(동별, 아파트별) 서비스

Ⅳ		행정사항

❍ 보도자료 배포 : 2014.9.2. 예정

- 부산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개선내용 및 서비스 오픈

* Daum, 부동산114와 보도자료 주요내용 사전협의

❍ 모니터링 실시(개선사항 등 검토) : 2014.9월 ~ 10월

- 서비스 공유 효과, 시민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홍보 적극 추진(시민소통기획관 협	조) : 상시

- 뉴미디어 활용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통한 홍보

- 간행물·잡지 활용 : 월간 서울사랑, 내 친구 서울, 서울 톡톡, 자치구 소식지 등

- 포털업체, 메타블로그 등

붙임 : 부동산거래정보 공유(공공⇔민간) 서비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