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761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신재영	오진완	09/01 엄연숙

사회서비스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품질 제고 회의결과 보고

2014. 8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품질 제고모색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8. 7(목), 14:00 ~ 16:00

○ 장    소 : 일자리정책과內 8층 회의실(The Exchange Seoul 빌딩)

○ 안    건 : 사회서비스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품질 제고방안 모색

○ 참    석 : 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관련 전문가 등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직 책
1	김 수 현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2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	신 경 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4	이 수 영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5	이 숙 진	여성가족재단 이사장
6	주 진 우	전 서울특별시 정책특보

회의내용

<일자리정책과장>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1)민간위탁을 통한 시설형 2)바우처형 3)기간제 근무자를 활용한 직접 제공형으로 나누는데 이중 어떤 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고려

<주진우 전 서울시정책특보>

○ 사회서비스일자리재단 설치는 사회서비스 질과 연계된 문제로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단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현재 사회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존재하며 사업을 추진하면 법적 장애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함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사회서비스일자리재단(공단) 설립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시기는 3~6개월 정도면 충분함

○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정의를 협의적 규정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개념적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서울시가 서비스 질 향상과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일자리재단 종사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숙련형성 방식에 포함되는 직무능력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 되어야 함

<이수영 복지재단 연구위원>

○ 고용 안정성만 고려시 공단 설립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임금상승만으로 해결 가능하며 공공성을 포함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해야 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자리정책과장>

○ 고용안정보다 서비스 품질제고가 중요하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고용과 전달체계 결합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노동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전달체계와의 결합이 필요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종을 추려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신경희 서울연구원>

○ 일자리의 질과 품질 개선 중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일자리의 질 우선시 할 경우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단

설립하며, 품질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면 종사자의 일자리 질은 공단설

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민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함

○ 민간과의 중첩이 안되는 분야에 한정하는 건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 대상에 대한 명확한 先정의가 필요함. 공단 설립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이 필요한 분야도 존재

일자리재단 설계(조직 틀거리)를 해놓고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켜야 함.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교육을 스스로 제공하고 시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함

즉 고용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을 설정해야 함

<일자리정책과장>

○ 시비사업부터 추진 하는 등 충돌요소가 적은 부분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 설정, 전환가능 영역 발굴

재단의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을 흡수하는 것이 아님. 선도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 모델 구성이 주 목적임

<복지정책과장>

○ 재단의 설립은 자칫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자발적 성장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현재 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공단설립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에는 문제점이 존재함

○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공모텔 확립

- 왜곡된 시장의 모델을 바로잡는 위미, 민간 제공 사회서비스 선도

- 노동가치와 서비스 가치를 같이 가져갈 필요 즉 서비스의 질 관리

<이수영 서울복지재단>

○ 정규직 이후 인적 자원 관리 미흡 사례 발견되고 있음

<주진우 전 서울시정책특보>

○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 설득시 시민입장에서 고려해야 함

<일자리 기획단장>

○ 재단 설립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과연 공급자의 고용안정성과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인지?)

○ 예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중복수혜 또는 수혜 제외 등 복지 전달체계상 미흡

사례 존재하며 관련 법규 제한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자원을 활용(예:야쿠르트 조직 활용) 하는 거버넌스 개념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진우 전 서울시정책특보>

○ 논의 초기부터 범위를 제약하는 경우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파급이 미흡할 수 있음

<여성정책담당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재단과의 중첩되는 영역 존재

기존 재단의 사업영역이 신규 재단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기존 재단과 중첩되는 새

로운 재단이 만들어지는 비효율성 존재

○ 공단/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고려 필요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가능

<이수영 여성복지재단>

○ 기존 정책의 경우 투입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존재

효과적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선 재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

<일자리정책과장>

○ 첫 회의인데도 심도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때는 위원님들 임무를 부여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음

향후계획

○ 9월 5일(예정) :2차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단 관련 회의 추진

- 추가 진행해야 할 연구 조사사업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한 논의

- 일자리 공단으로서 파견업무 수행

- 앞으르로의 추진일정(조례의 제정, 정부관련부서와의 협의, 재정적 문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