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746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변동풍	代변동풍	이원영		09/01 오해영
협 조
	조경행정팀장		서동선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과일․화훼 산업대전』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4.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울시 소재 aT센터 관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축산식품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한국화훼협회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한국화훼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과일․화훼 산업대전』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한국화훼협회에서 우리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개최하는『2014년 제2회 한국과일 화훼산업대전』의 행사홍보물에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을 후원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회 대한민국 과일․화훼 산업대전

□ 기    간 : 2014.11.20.(목)~11.22.(토) - 3일간

□ 장    소 : 양재동 aT센터 1, 2전시장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화훼단체협의회

□ 후    원 :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 행사내용

○ 대표과일 선발 입상자 시상, 보육시설 과일․꽃 나눔행사, 전시

○ 최고의 꽃 선정 및 시상, 꽃 경매, 힐링원예체험 등

2		요 청 사 항

□ 행사 홍보물에 서울특별시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

□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수상자”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3		요청사업 검토

□ 서울특별시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성 행사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화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성 행사가 아님

○ 공익성 및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 과일․화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확대 유도”를 목적의 공익성 행사이며,

- 우리시의 “서울, 꽃으로 피다”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꽃을 심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임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국산 과수․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수성을 적극홍보하여 소비촉진 유도

-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꽃을 심는 분위기 조성

○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 (사)한국화훼협회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9년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써 크고 작은 화훼전시, 경진대회를 주최(주관)한 단체임.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승인 대상	승인 제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수상작품 상장 수여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상장 수여대상 해당여부

- 국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에서 입상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 8조(상장 수여대상) 2항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로서 상장 수여대상에 해당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위 조례에 의해 자체예산으로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4		처 리 계 획

□ 서울특별시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 등 협조

○ 국가기관(농림축산식품부)과 서울특별시의 시책사업과 같고 공익성 등이 인정되므로 비영리 조건으로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하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장 상장(부상 제외) 수여에 협조하고자 함

5		소 요 예 산

□ 소요금액 : 5,500원(상장제작 비용)

□ 산출내역 : 5,500원 × 1점 = 5,500원

□ 예산과목 : 부서) 푸른도시국 조경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푸른도시국 조경과), 단위) 기본경비, 세부) 기본경비,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후원 기관명칭 사용승인 후 승인결과를 총무과 통보

□ 후원 기관명칭 사용매체(현수막, 리후렛, 책자 등) 제작 협조

□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심의의결 후 총무과에 상장번호 부여 요청

□ 상장 제작 및 상장 수여, 입상자 관리

붙임 : 기관명칭 사용 및 상장후원 협조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