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667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대수	代권순기	김경탁		09/01 김영한
협 조
	조직담당관		김용남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4. 9.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 전문가 3명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불합리한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객관적 개선 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

❍ (’14.6.24)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문가와의 간담회․토론회를 실시하여 합리적 근거 및 구체적 방안 마련

❍ (’14.7.29)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객관성이 있는 학회 등에 용역 실시

□ 시세 대비 낮게 평가된 단독주택가격의 불평등한 격차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 초래 및 조세 등 부담금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야기

2		필요성

□ 2005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장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 결과

❍ 서울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수준에 근접한 반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평등한 격차를 보이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 초래

□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각종 사회적 부담금 및 재산권행사의 기준지표로 사용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합리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추진 부진

❍ 시민단체 등의 개선 건의 등 그 동안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시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부의 개선의지 불투명

3		연구용역 추진계획

□ 과 제 명: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소요예산: 30,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과업기간: 3개월

□ 용역기관: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연구원 또는 학회 (추후 선정)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과업내용

❍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실거래가 연계 방법 연구

․ 개별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 산정 개선 등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

4		재무국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2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9562호, ’12.8.7.)

□ 자체 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 구성 (7명)

- 위 원 장(1): 재무국장

- 내부위원(3): 세제과장, 세무과장, 세제정책팀장

- 외부위원(3):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광철 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김태호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의결방법: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

-  심의내용: 학술용역 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심사

5		소요예산 집행계획

□ 학술연구용역비 지출 (조직담당관)

❍ 소요예산: 30,000천원

❍ 예산조치: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예산과목: 시정의효율성제고/시정연구기능강화/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재무국 자체 심의회 심사수당 지출 (세제과)

❍ 소요예산: 300천원

❍ 산출근거: 3명(외부의원) × 100천원(심사수당) = 300천원

6		향후 일정

□ 재무국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서면심의(세제과)	’14. 9. 4.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14. 9.24.

□ 학술용역 시행 방침 수립	’14. 9.30.

□ 용역수행 업체 수의계약	’14.10.~

첨 부  1. 과업내용서 1부

2.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제출목록 각 1부

3-1 학술용역사업계획서

3-2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3-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3-4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3-5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첨부1】

과 업 내 용 서

【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2014. 9.

서 울 특 별 시

(세 제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과업내용 4 1. 과업의 명칭 4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 3. 과업의 범위 5 4. 과업수행 기간 5 5. 과업의 내용 5 6. 과업수행 단계 6 7. 과업수행 지침 6 8. 보안대책 7 9. 성과품 9 10. 특기사항 9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수행기관: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연구원 또는 학회 (추후 선정)

4. 과업의 목적

◦ 현행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정립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와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불합리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합리적․객관적 개선추진 방안의 이론적 토대 확립

5. 과업의 필요성

◦ 2005년 정부의 가격평가 방법 개선책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장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시행 결과,

- 서울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수준에 근접한 반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평등한 격차를 보이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남

◦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각종 사회적 부담금 및 재산권행사의 기준지표로 사용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추진 부진

- 시민단체 등의 개선 건의 등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시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부의 개선의지 불투명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국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시간적 범위: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일부터

◦ 내용적 범위

- 불합리한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진단 및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객관적 개선 방안 수립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서울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수준에 근접한 반면, 단독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등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평등한 격차를 보이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조세 등 부담금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합리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나. 목적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정립하고 학계 등 민간단체와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울시의 합리적․객관적 대응 방안의 이론적 토대 확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국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내용범위

◦ 불합리한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객관적 개선 방안 수립

다. 시간범위: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일부터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나.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실거래가 연계 방법 연구

- 개별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 산정 개선 등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세제과)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착공계 및 보안각서 제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1회 이상 실시

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

라. 최종성과품 제출: 연구보고서(별도 요약보고서)  및 원문 파일 CD,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파일 CD 등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카.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하.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8.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9.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최종보고서	3부
	진도보고	3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첨부2】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의결서

(재 무 국)

□ 용 역 명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 심의내용

○ 학술연구 용역의 필요성․목적․범위․기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학술연구 용역 과업내용, 용역비 등의 적정성

○ 학술연구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적정	부적정
○

□ 검토의견(보완 필요사항)

2014. 9.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첨부3-1】

(별지 제2-1호)

학술용역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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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식	위 탁 형
제출부서	재무국 세제과	실•본부•국장	김 영 한
		담당 부서장	김 경 탁
		담당 팀장	이 춘 종
		담당자	이 대 수
분 야	개별주택가격
과 제 명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연 구 기 간	2014. 10. ～ 2015. 01. (3개월)
용역 기관명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연구원 또는 학회 (추후 선정)
사업비 추정	국비 : 금 0 천원 시비 : 금 30,000천원 기금 : 금 0 천원	공동연구형 (직원분) 천원	합 계: 총 천원
연구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연구목적	○ 현행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정립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와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불합리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합리적․객관적 개선추진 방안의 이론적 토대 확립
연구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30,000천원 ○ 사업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연구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객관적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우선선정
연구필요성	○ 서울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시가 수준에 근접한 반면,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평등한 격차를 보이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남 ○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각종 사회적 부담금 및 재산권행사의 기준지표로 사용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추진 부진 - 시민단체 등의 개선 건의 등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시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부의 개선의지 불투명
연구내용	○ 현행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주택별, 지역별, 가격대별 등 현실화율 비교․분석 -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개선 방안 ·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실거래가 연계 방법 연구 · 개별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주택 산정 개선 등 - 현실화 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활용 분야의 영향 예측 및 대처 방안 - 정부 주도의 표준주택 선정, 가격산정 등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 모색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역할 확대 방안 ○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경제(부동산)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에 관한 준비 및 진행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화 추진 기반 확보
유사연구사례 (최근5년이내)	※ 해당사항 없음
활용계획	○ 시 기 : 2015. 1월 ~ ○ 방 법 : 서울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의 이론적 토대 확립 대정부(국토부) 건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

【첨부3-2】

(별지 제2-2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확인일자 및 확인내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학술용역 관리	- 확인일자 : 2014. 8. 20.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 정보검색 > 서울시간행물	- 확인일자 : 2014. 8. 20.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 확인일자 : 2014. 8. 20.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서울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 확인일자 : 2014. 8. 20.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 확인일자 : 2014. 8. 20. - 유사․중복용역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1의2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첨부3-3】

(별지 제2-4호)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ㅇ 용역기간 : 2014. 10월 ~ 2015. 1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위: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명	1	9,056,355	30.19%
		연구원	명	1	6,944,286	23.15%
		연 구 보 조 원	명	1	4,642,026	15.47%
		노무비계	명	3	20,642,667	68.81%
	② 경 비	유인물비	식	1	2,378,000	7.93%
		전산처리비	식	1	324,000	1.08%
		회의비	식	1	3,250,000	10.83%
		경비계	식	3	5,952,000	13.08%
③ 순 용역원가(①+②)					26,594,667	88.65%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691,461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27,286,128	90.95%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2,728,613	9.10%
총용역비					30,000,000	100%	만원미만 절사

【첨부3-4】

(별지 제2-5호)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20,642,667

원

가. 총  액 ( 단위 : 원 )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9,056,355	9,056,355	-	-
연구원	6,944,286	6,944,286	-	-
연구보조원	4,642,026	4,642,026	-	-
계	20,642,667	20,642,667	-	-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 단위 : 원 )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1	3	3	3,018,785	9,056,355
	계	1	3	3	3,018,785
연구원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1	3	3	2,314,762	6,944,286
	계	1	3	3	2,314,762
연구보조원	자료조사 및 정리	1	3	3	1,547,342	4,642,026
	계	1	3	3	1,547,342
합 계		3	3	9		20,642,667

2.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2,378,000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연구(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질지)	A4	100	400	44	1,760,000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질지)	A4	50	120	103	618,000
계						2,378,000

* 붙임) 인쇄비 산출내역 참조(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기준)

3.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324,00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A4 용지	A4	box	3	20,000		60,000
프린터잉크	레이저잉크	개	1	264,000		264,000
계						324,000

4. 회의비	회의비 합계	3,250,000

원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세 미 나	개선방안 공감대 형성	1	100	3	7	90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세 미 나	3,250,000	1,500,000 (10명×150,000)	1,250,000 (5명×250,000)	500,000 (100명×5,000)	-	1	3,250,000

* 2014년 예산집행기준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첨부3-5】

(별지 제2-6호)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2014.10월 ~ 2015.1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인건비 (총 3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30,000,000원 중 20,642,667원, 68.81%)

○ 책임연구원 : 투입 인력(1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9,056,355원

- 인 건 비 :  9,056,355원

․ 기본노임 :  9,056,355원  =  3,018,785원(기준단가) × 1명 × 3개월

․ 상 여 금 :  0

․ 퇴 직 금 :  0

※ 주요역할 : 연구총괄

○ 연구원 : 투입 인력(1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6,944,286원

- 인 건 비 :  6,944,286원

․  기본노임 :  6,712,810원  =  2,314,762원(기준단가) × 1명 × 3개월

․  상 여 금 :  0원

․  퇴 직 금 :  0원

※ 주요역할 : 현행 제도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조원 : 투입 입력(1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4,642,026원

- 인 건 비 :  4,642,026원

․  기본노임 :  4,642,026원  =  1,547,342원(기준단가) × 1명 × 3개월

․  상 여 금 :  0원

․  퇴 직 금 :  0원

※ 주요역할 : 자료수집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