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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예방과-18559호(2014.2.13.)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소방시설공사의 성질이 설비공사와 유사한 공종으로 공사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 공사장소가 혼재하여 시공상 설비시설과 소방시설이 공통자재(저수조, 배관가대, 제연닥트, 트레이 등)를 이용하여 동일한 경로로 시공됨에 따라 분리 공사시에는 공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공통자재를 별도 시공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이 되며

○ 2012년부터 이미 설비공사 발주시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공사업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토록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방공사의 하도급 여지가 없으며

○ 다수의 설비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설비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종근		열빛총괄과장	권오식		설비부장	전결 09/01 박기형
협조자	환경설비과장	이달영		건축설비과장	조예환		녹색성장과장	김창균
시책사업과장	이흥복
시행	설비부-97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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