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08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진숙		代라도균	09/01 김태명
협조

인권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결과 보고

2014.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서울시와 인권단체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간담회 개요

○ 주   제 : 인권단체가 바라본 서울시 인권센터

○ 일   시 : '14. 8. 27(수), 14:00~16:40(160분)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총 57명

- 분야별 인권단체 활동가(41) ※ 30개 단체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인권보호관(3), 서울시 인권담당관(12)

※ ′라이브 서울′ 인터넷 방송(http://tv.seoul.go.kr)으로 시민과 행사내용 공유

Ⅱ		간담회 결과

인권담당관 직원과 인권단체 활동가 소통의 시간

○ 인권담당관 직원 및 시민인권보호관(15명)

- 서울시 인권정책 홍보, 인권단체의 참여 안내, 개인별 직무․담당 소개

○ 인권단체 활동가(41명)

- 단체별 활동 및 사업내용 단체 활동가 개인별 소개

발표

발표1 : 서울시 인권담당관

○ 주   제 : 서울시 인권행정의 구조와 주요사업

○ 발   표 : 서울시 인권담당관

○ 내   용

-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체계도

․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시 인권정책 주요시책

․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시민인권헌장, 인권교육, 시민인권배심원제 등

발표2 :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

○ 주   제 : 인권단체와 시 인권센터간의 협력방안

○ 발   표 :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

○ 내   용

- 인권단체와 협력은 필수 사항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인권단체들은 중요한 자산이며 파트너임

- 서울시 인권센터의 인권단체와 협력 평가

․서울시 인권센터와 인권단체는 협력관계는 초기단계에 불과함

․인권단체와 서울시는 인권레짐을 공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

- 서울시와 인권단체의 협력모델을 만들자(제안)

․ 서울시가 인권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①상호이해 ②상호 신뢰 ③상호 자극․견인

④상호 발전 단계 필요, 지금은 1단계로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

인권담당관(인권센터)에 대한 의견

토론 : ※ 진행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역할

○ 인권담당관의 역할은 컨트롤타워(대규모의 포럼은 연 1~2회)

○ 인권단체와 사업부서가 네트워크(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 사업부서에서 ‘인권감수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개선 내용

○ 인권단체와의 연락망 구축

○ 서울시민 헌장, 무료법률 상담 등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필요

○ 포럼, 정책협의 전문가 위원 선정 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함

→ 서울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권단체로부터 얻어야 함

○ 인권침해 상담관련 포스터, ‘찾아가는 인권무료법률’ 상담 필요

○ 서울시 인권센터 리플렛 홍보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 필요

→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 단체 의견

▢ 소수자

○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운영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혐오편견 해소’ 등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인권추진실태 조사 시급하게 추진해야함

○ 퀴어문화축제 후원 및 서울광장 사용 협조 등

▢ 주거

○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급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우선기회 부여

○ 획일적으로 매입임대에 입주시키지 않는, 사회서비스지원형 주택에 입주

○ 강제철거 용역인들의 반인권, 반인격적임 폭언과 폭력을 막기위하여

강제철거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 및 행정대집행시 계고장을 미리 발송 등

▢ 법률 지원

○ 난민들이 서울시와 관련을 맺고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

○ 서울시 인권영역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인권확산 과제 수립

○ 서울시 인권영역 본청/직속/사업소에서 25개 자치구로 확산 방안 수립 필요

○ 노동인권 문제 중 ‘노동재해’ 문제 인권개선 방향 모색 필요

○ 노동인권 문제 중 ‘전자감시’ 문제 인권개선 방향 모색 필요 등

▢ 장애

○ 탈시설 5개년 추진 소요예산 중 거주시설에 총43%에 해당하는 예산지원

○ 거주시설 체험홈 확충 계획, 탈시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 이주민 및 노숙자

○ 이주민 및 노숙자의 차별, 인권사각지대에 방치 → 구제 필요

○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 보육권, 건강권의 심각한 문제 → 대책 필요

○ 한국인의 다문화 차별, 다문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외국이주민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음

Ⅲ		향후 계획

○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사업부서와 논의후 결과 수렴

※ 간담회 논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세부자료 작성중

○ 부서별 검토사항 정리 및 인권단체와의 결과 공유

붙 임 :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별첨).

2. 간담회 현장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