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등 적발통보 관련 업무협조 재요청

1.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치안 활동에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624(2014.3.17.)호로 기 요청 드린 사항과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 시, 일선경찰서에서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등 ‘적발통보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적발통보서’에 청소년의 연령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찰청에 별도로 확인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심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사건자료가 이미 법원에 송부되었을 경우 결국 청소년 연령 확인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공정한 심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사오니,

4.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빠르고 공정하게 심리 의결됨으로써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서 소관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시 ‘적발통보서’에 관련 청소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박진화		간사	송은숙		간사장	09/01 정석윤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52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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