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103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리가게대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이환봉	이두영	09/01 최동필
협 조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계획

2014. 9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거리가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계획

우리시 거리가게 관리 정책수립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 현장방문을 통한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추진방향

❍ 거리가게의 상생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통계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으로 미래지향적 상생적 정책 수립

□ 실태조사 개요

❍ 기    간 : 2014. 9. 11 ～ 10. 10 (1개월)

❍ 대    상 :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후 서울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 노점상 유형별 현황 】

연 도	계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노점	좌 판	기 타
1989년	20,305 (100%)	4,325 (21.3)	7,797 (38.4)	569 (0.4)	7,614 (37.5)	-
2000년	18,464 (100%)	1,809 (9.8)	6,037 (32.7)	1,900 (10.3)	8,718 (47.2)	-
2013년	8,826 (100%)	869 (9.8)	2,071 (23.5)	736 (8.3)	2,770 (31.4)	2,380 (27.0)

Ⅱ		회의소집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9. 4(목) 14:00~15: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1

❍ 참석대상 : 자치구 거리가게 업무담당자

- 각 자치구 노점 업무담당자 부재시 대직자 반드시 참석

❍ 안    건 : 2014년도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인센티브 사업 관련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 사 말 씀 실태조사 취지 설명	∘ 팀 장 : 이 두 영
		⇩
14:10~14:30	(20')	실태조사 요령 및 질의응답	∘ 담당자 : 이 환 봉
		⇩
14:30~14:50	(20')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료정비 요령	∘ 담당자 : 이 경 수
		⇩
14:50~15:00	(10')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관련 평가 유의사항 전달	∘ 담당자 : 이 환 봉
		⇩
15:00		회 의 종 료	∘ 회의실 정리

Ⅲ		세부조사방법

□ 사전조치

❍ 각 구청장 명의 실태조사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문구는 취지 및 협조요청으로 반감을 사지 않도록 작성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

-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넷북에 직접입력방식 안내

- 관명 사칭에 의한 사기범 사전예방을 위한 문의 안내 전화번호 명기

- 실태조사 기간 및 조사자 신분증 소지 안내

❍ 지역별 노점단체 지역장 등 사전 협조요청 간담회 개최

❍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현장 조사방법

❍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한 일정별 실시

- ’14년 실태조사 결과는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므로 각 자치구별 거리가게 전수조사 실시

❍ 현장 조사시 가능한 2인 1조로 활동(단독조사로 인한 각종사고 사전예방)

❍ 2013년도 실태조사 내용 확인 및 변동사항 파악

- 기 입력된 내용의 추가 및 수정

- 신발생 거리가게의 신규 입력

- 기존 거리가게의 자진폐지, 단속에 의한 정비사항 등 말소내역 입력

- 거리가게의 실태조사 협조 거부시 위치, 규모 등 기본자료 입력

□ 결과보고

❍ 실태조사 종료(’14.10.10) 후 ’14. 10. 15(수)까지 결과 보고

- 각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후 별도 양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 제출

-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거리가게 총수량의 증감 분석

- 거리가게 개선사업 지역의 거리가게 총수량 증감내역 심층 분석

Ⅳ		행정사항

❍ 실태조사기간 중 필요시 자치구 현장 지도 방문

❍ 거리가게 개선사업 및 사후관리 사항 연도별 통계 작성·관리

❍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분석

❍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붙  임 : 1. 노점실태조사 결과분석(서식) 1부.

2. 2013년 노점상 밀집지역 및 보행불편지역 노점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