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97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선우	손창오	강기훈		09/01 박근종
협 조

2014년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 성 가 족 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여 성 정 책 담 당 관	)	무 □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권 보호를 실현하고 직원간 상호 신뢰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6575(2014.04.01.)호 “2014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 통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9136(2014.05.07)호

『2014년 서울시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소방행정과-2519(2014.02.25.)호 “2014년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자체 운영계획”

Ⅱ		추 진 방 향

○ 형식적인 내용의 단순 전달식 교육을 지양한 구체적 사례 위주의 예방교육 운영

○ 홈페이지에 교육ㆍ홍보자료, 성희롱에 대한 상식, 대처 요령 등을 상시 게시하여 유사사례 발생 사전 차단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관련범죄 발생 근절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외부기관 평가대비 실적 관리강화

Ⅲ		2014년 배점표

○ 「성희롱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3년		⇒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5	미제정 (0)		계획 수립 (10)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제정 (5)
										계획 수립 (10)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	7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75)		교육참여(40)	기관장 참석	5	불참 (0)
			기본계획 수립 (2)
			수립 + 예산반영 (3)
										참석 (5)
			수립 + 기관장 결재 (5)
								교육 이수율	35	50% 미만 부진기관*
			수립 + 기관장 + 예산 (7)
										50~70% 미만 (15)
교육 실시	교육실시 횟수 (1회, 2회 이상)	5	1회 횟수 (2)
										70~90% 미만 (25)
			2회 횟수 이상 (5)
										90% 이상 (35)
	교육이수율 (50% 미만, 70% 미만, 90% 미만, 90% 이상)	45	미실시 (0)
							교육방법 (30)		30	단순훈시 등 (0)
			50% 미만 (15)
			50∼70% 미만 (25)							①(집합)내부직원강의 (10) ②시청각교육(집합)
			70∼90% 미만 (35)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5)
			90% 이상 (45)
										(집합)외부강사 교육 (20)
	기관장 참석	8	미참석 (0)
										(집합)전문강사 교육 (30)
			1회 참석 (5)
							교육횟수		5	1회 (3)
			2회 참석 (8)							2회 이상 (5)
					방 지 조 치 (15)	지침 제정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5	미제정 (0)
	교육 방법	20	사이버교육 (5)
										제정 (5)
			시청각(집합)교육 토론 (10)
						고충 상담	고충상담원 지정		5	미지정 (0)
			전문가(집합)교육 토론 (20)
										1인 (2)
고충 상담	고충상담원 지정	8	미지정 (0)
			1인 (3)
										특정성만 2인 (3)
			특정성만 2인 이상 (5)
										남녀 각 1인 이상 (5)
			남녀 각 1인 이상 (8)
							고충심의 위원회 구성		5	미구성 (0)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2	미구성 (0)
			구성 (2)							구성 (5)
가점	자체점검 계획수립·이행실적	5	소속 관리기관 점검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① 고위직 ② 비정규직 ③신규자 교육		9 (각 3점)	미실시 (0)
										50% 미만 (1)
										50~75% 미만 (2)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	5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만 해당)
										75~100% (3)
							고충상담원 교육		3	미이수 (0)
										이수(1회 이상 이수) (3)
							우수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 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2	홍보자료 자체 제작							50% 이상 (3)
								기타 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 계		100점(가점 112점)			합계				100점(가점 124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3년		⇒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실시 기본계획 수립	15	기본계획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5)
										계획 수립 (10)
			수립 + 예산반영 (8)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수립 + 기관장 결재 (10)
										참석 (5)
			수립 + 기관장 결재 + 예산반영 (15)
							교육 이수율 (40)	직원	A,C : 40 B:20	50% 미만 부진기관*
교육 실시	교육실시 횟수 (1회, 2회 이상)	10	1회 횟수 (5)
										50~70% 미만 (20/10)
			2회 횟수 이상 (10)
	교육이수율 (50% 미만, 70% 미만, 90% 미만, 90% 이상)	45	미실시 (0)
										70~90% 미만 (30/15)
			50% 미만 (15)
										90%이상 (40/20)
			50∼70% 미만 (25)
			70∼90% 미만 (35)					학생	B:20	미실시 (0)
			90% 이상 (45)
										50% 미만 (5)
	기관장 참석	10	미참석 (0)
										50~70% 미만 (10)
										70~90% 미만 (15)
			1회 참석 (5)
										90% 이상 (20)
			2회 참석 (10)
						교육방법 (40)		직원	A,C: 40 B:20	단순훈시 등 (0)
	교육 방법 (전문가집합교육+토론, 시청각 집합교육+토론, 사이버교육)	20	사이버교육 (5)
										①(집합)내부직원 강의 (10) ②시청각교육(집합)
								학생	B:2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시청각(집합)교육 + 토론 (1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전문가(집합)교육 + 토론 (20)
						교육횟수			5	1회 (3)
										2회 이상 (5)
가점	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2	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2)		가점	고위직 (A,C유형, 초등학교제외)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부모교육 (B유형)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① 비정규직/ ② 신규자 교육			6 (각 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5)
						우수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	5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공직유관단체만 해당) (5)
							자체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50% 이상 (3)
							기타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초등학교(가점 118점)
합 계		100(가점 107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3년	⇒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수립 (10)	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교육실시 횟수	10	1회 (5)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2회 이상 (10)
참석 (5)
교육이수율	45	미실시 (0)
교육 이수율 (40)	직원	A:40 B,C:20	50% 미만 부진기관*
50~70% 미만 (20/10)
50∼70% 미만 (25)
70~90% 미만 (30/15)
90% 이상 (40/20)
70~90% 미만 (35)
학생	B,C:20	미실시 (0)
90% 이상 (45)
50% 미만 (5)
50~70% 미만 (10)
기관장 참석	10	미참석 (0)
70~90% 미만 (15)
1회 참석 (5)
90% 이상 (20)
2회 참석 (10)
교육 방법 (40)	직원	A: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 내부직원 강의 (10) ②시청각교육(집합)
교육 방법	25	단순 훈시 (0)
내부직원 집합교육 (5)
B,C:2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학생	B,C: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시청각집합교육 (1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사이버교육 (15)
교육횟수(5)	5	1회 (3)
전문강사(집합)교육 (25)
2회 (5)
가점	공통	자료 제작	3	홍보자료 자체 제작 (3)	가점	고위직 교육(A,C)	3	50% 미만 (1)
50~75% 미만 (2)
예산	2	예산반영 (2)
75~100% (3)
A	고위직	5	50% 미만 (0)
학부모 교육(B)	3	50% 미만 (1)
50~75% 미만 (2)
50~75% 미만 (2)
75~100% (3)
75~100% (5)
① 비정규직/ ②신규자 교육	6 (각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B,C	학부모	5	미실시 (0)
75~100% (3)
50% 미만 (2)
우수 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50~75% 미만 (3)
자체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75~100% (5)
50% 이상 (3)
기타사레	3	제출 (3)
합 계	100점(가점 110점)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 신설 >	⇒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참석 (5)
				교육 이수율 (40)		직원	A : 40 B,C : 20	50% 미만 부진기관*
								50~70% 미만 (20/10)
								70~90% 미만 (30/15)
								90% 이상 (40/20)
						학생	B,C : 20	미실시 (0)
								50% 미만 (5)
								50~70% 미만 (10)
								70~90% 미만 (15)
								90% 이상 (20)
			교육 방법 (40)			직원	A : 40 B,C : 2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 내부직원 강의 (10) ②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학생	B,C : 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5)
		가점	고위직 교육(A,C)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학부모 교육(B)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① 비정규직/ ② 신규자 교육				6 (각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우수 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 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50% 이상 (3)
					기타 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6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Ⅳ		세부추진 계획

□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 직원 교육시 소방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201-01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별도 지급기준 의거 책정 지급

○ 교육내용

▶ 성희롱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성매매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폭력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가정폭력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정기 집합교육(연 1회 이상)

- 전문 외래강사 초빙,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 왼쪽 중간 메뉴 “전문 강사 찾기” 클릭

•서울시 여성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

⇒ 오른쪽 중간 QUICK 메뉴 중 “양성평등강사 현황” 클릭

▶ 수시 교육

-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부서 배치전 직무적응교육시 병행 실시

- 기타 각종행사, 정신교육 등 필요시 병행 실시

○ 교육자료

▶ 부서 실정에 맞는 교육․홍보 자료 자체 개발 적극 장려 및 기관별 인트라넷(행정포털 등) 게시판,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 및 홍보

▶ 여성가족부 개발 자료 활용(홈페이지 www.moge.go.kr 게제)

• 동영상 교재, 업무 편람,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홍보 책자 등

□ 예방지침 수립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0. 5. 19) 【붙임 2】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준용 【붙임 3】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소방행정과

※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이용 고충상담

○ 고충상담원 : 남ㆍ녀 각 1인 이상

- 남 : 소방행정과 인사담당 소방위 김준성(*************)

- 여 : 예  방  과 검사계획 소방위 전다영(*************)

※ 여성 고충상담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기능 및 업무(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하고,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부서별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추진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직 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령	강기훈	남
위 원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지방소방경	손창오	남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지방소방경	손옥경	남
〃	예 방 과	예방팀장	지방소방경	이후칠	남
〃	예 방 과	검사계획	지방소방위	전다영	여
〃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지방소방장	임미현	여

※ 본 위원회는 인사발령 등 기관장 판단하 위원회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2. 성희롱 방지 관련 법조항 1부.

3. 소방공무원 성희롱 관련 징계양정 1부.  끝.

【붙임 1】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제 정  2010. 5.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속 기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본부장의 책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본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ㆍ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본부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고충 등의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 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조사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본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본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 5. 19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성희롱 방지조치 관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2080호, 시행 2013.8.1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45호, 시행 2014.2.5.)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3. 12. 30. 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