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운전면허 취소된 택시운전자격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방안 통보

1. 귀 조합 서울택조-530호(2014.8.26.)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건의하신 “택시운전자격 취득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방안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나. 택시운전자격, 위반사항 11)의 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운전면허 취소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는 당연 취소가 아니라,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있기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다. 귀 조합에서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상기조항 시행일인  2001.6.30.이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증(증명)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소 일자를 확인 우리 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기준일은 운전면허 취소일로 하여 택시운전자격 재취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9/01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1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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