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1351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복수	장정훈	강희은	윤영철		07/25 장혁재
협 조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승용차요일제 개선 추진계획

2014. 7.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승용차요일제 개선 추진계획

’03년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의 전자태그 미부착 및 운휴일  위반사례 빈발 등 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승용차요일제 학술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13.7~’14.2)

- 승용차요일제 개선 등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78호/’14.3.26)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공청회 개최(’14.6.19)

- 요일제 개선 및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안)에 대해 전원 찬성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안)

구분

현    행

재   설   계  (안)

승용차요일제 개선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개념

요일제 가입․준수시

인센티브 지급

요일제 준수시만

인센티브 지급

운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혜택

▪(가입)자동차세 5% 감면

▪(준수)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료 30% 감면

▪자동차세 감면 폐지

※ 미준수자 부당 혜택 방지

▪혼잡통행료 감면 유지

▪공영주차료 감면 유지

※ 태그 부착 등 준수자 고려

▪(서울시) 감축율 따라 마일리지 지급(안)

5~10%	10~20%	....	50%∼
1만원	1.5만원	....	3.5만원

▸ 전기차 20% 추가 지급

※ 자동차세 감면액을 마일리지 예산으로 활용

▪(손보사) 보험료 할인

Ⅱ		현황 및 개선사항

1		현황

○ 개    념 : 시민 스스로 월~금요일 중 운휴일을 정해 해당 요일에 차량 미운행 (기후변화대응조례 제2조)

○ 가 입 자 : 자가용 승용차 (약 238만대 중 79만대)

○ 참여절차

시민, 자치구		시민, 서울시		시민, 자치구, 서울시
신청 및 가입 (태그부착 → 인증샷)		요일제 참여 (운휴일 준수)		탈 퇴 (타시도 이전, 명의변경 등)
홈페이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RFID 리더기 위반여부 단속		홈페이지,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

○ 인센티브

- 자동차세 5%, 혼잡통행료 50%, 공영 주차요금 30% 감면

․요일제 미참여 시 공공기관 등 대형건물 진입 제한(민간차량 제외)

․요일제 참여 후 3회 위반 시 인센티브 중단

< 인센티브 세부내용 >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607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가점 부여(2~10점)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350원/㎡)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17개소)
	세차비	10% 이하 할인(77개소)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946개소)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12개사)

2		개선사항

□ 자동차세 감면(5%) 폐지

※ 전자태그 미부착자 단속방법 부재 및 예산낭비 고려

□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관리 강화

○ 전자태그 유효기간 5년 신설 등「전자태그 갱신제」도입

○ 차량번호 인식 CCTV 활용, 운휴일 미준수 차량 단속 추진

□ 민간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

○ 교통수요 감축효과가 큰 3만㎡ 이상 건물 참여 유도

○ 승용차요일제 우수건물「친환경교통상」시상

□ 신규 가입자 확대 및 승용차요일제 지속 홍보

○ 자치구와 협조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유도

○ 언론․전광판․소식지 등 각종 홍보수단 활용 가입 및 준수 촉진

Ⅲ		추진실적

□ 자동차세 감면 폐지 추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요청(6월): 세제과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제6조) 삭제

※ ’13년 자동차세 감면액 : 약 77억원

□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관리 강화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활용, 운휴일 미준수 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건의(3.13일) : 국교부

-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교통신호, 과속단속 CCTV

※ 의원입법************을 통한 법개정 추진중

Ⅳ		향후 계획

□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관리 강화

○ 전자태그 유효기간 5년 신설 등「전자태그 갱신제」시행

- 시행시기 : ‘14. 9월부터

- 방    법 :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경과 후 90일이내 재발급

미신청 또는 미부착 차량은 자동 탈퇴조치

- 소요예산 : 210백만원(대상 약 30만장)

※ '06~'10년 발급된 전자태그는 '16.3.30까지 재발급․부착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활용, 운휴일 미준수 차량 단속

- 시행시기 : ‘15년중(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후 연계 추진)

- 방    법 : 교통정보센터 우선 연계, 타 기관 확대는 장기검토

- 소요예산 : 2억(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연계비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의원입법 추진중이나 구체적시기 미정, 국교부)

□ 민간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

○ 교통수요 감축효과가 큰 대형건물 대상 참여 유도

- 시행시기 : 매년 5월 ~ 6월

- 대    상 : 3만㎡ 이상 대형건물

- 방    법 : 승용차요일제 가입 협조문서 발송 등

○ 승용차요일제 우수건물「친환경교통상」시상

- 시행시기 : 매년 10월

- 대    상 : 3만㎡ 이상 대형건물

- 방    법 : 서울 차 없는 날 연계, 교통정책과 추천 등 협조 추진

□ 신규 가입자 확대 및 승용차요일제 지속 홍보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평가점수 확대 및 홍보 강화

- 평가점수 확대 : 2점(’14년) ⇒ 3점(’15년),

- 자치구 연계 홍보 : 8월~

· 자치구와 협조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유도

※ 연간 신규 23만대 및 이전 38만대 중 10% 가입 시 6만대 신규 가입가능

· 각 동주민센터 전입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 아파트 및 대형건물 대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 반상회보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 민간 기업·단체 연계 홍보 : 8월~

- 친환경교통문화확산,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등 MOU 체결기관

- 보 험 사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한화손보, MG손보 등 12개 손보사

○ 추가 인센티브 개발 및 기능 개선

- 민간기업, 단체 연계 인센티브 개발 : 8월~

· 주유소, 정비소, 세차장 등 인센티브 제공업체 확대

· 영화관 :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

※ 부산시 : 매주 화요일 롯데시네마 이용시 1천원 할인

· 연  극 : 충무아트홀, 동숭아트센터, 금호아트홀 등

- 혜택 제공업소 이용 편리토록 쿠폰발행 등 홈페이지 개선 : ‘15년 상반기

※ 이용 시 신분증, 인증샷 및 쿠폰 지참

○ 교육청 및 종교단체 등 연계 가입 유도 : 8월~

- 교육청(초, 중, 고등학교), 종교단체 참여 홍보

- 중앙부처, 시·구, 산하기관 등 직원 참여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강화

- ON Line 홍보 : 7월~

· 본부내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등 14개 연계 지속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톡톡 등

- OFF Line 홍보 : 8월~

· 옥외전광판, 지하철·버스 정류장 전광판 등에 영상표출

· 친환경 관련 행사시 현장 홍보,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배부

Ⅴ		소요예산

□ 총 소요비용 : 425백만원

○ 전자태그(5년경과) 교체비용 약 30만장     : 210백만원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연계비용       : 200백만원

○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용                    :  15백만원

Ⅵ		추진일정

○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 및 홍보           : 7월~

○ 전자태그 갱신제 시행                     : 9월~

○ 자동차세 감면 폐지관련 조례 개정(재무국) : ’14년중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활용 단속       : ’15년중

Ⅶ		행정사항

○ 교통단속용(CCTV) DB 연계 협조 : 교통정보센터

○ 승용차요일제 우수건물 친환경교통상 추천협조 : 교통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