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588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성은B	정지애	박유미	김창보		06/30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선행조사를 위한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예산변경 계획

2014. 6.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선행조사를 위한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예산변경 계획

의료급여수급자의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행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관리 중재안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사업의 프로그램개발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선행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의료급여법 제32조2(자료의 제공) 및 제33조 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3조 및 제4조

□『서울시 의료급여비용 지출현황 분석』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계획

[보건의료정책과-33296호(‘13.10.24.)]

Ⅱ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 사업

□  사업내용

변경전	변경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 (고액진료비 사용 환자, 질환별 유형, 진료실적 등)에 대한 자료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	의료급여 비용관리 및 의료의 질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재정적, 의료적 개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등)과 의료급여관리프로그램의 통계모형 개발에 대한 선행조사

□  수행기간 : 계약일 ~ 2014.12월

□  소요예산 : 86,407천원

Ⅲ		예산변경계획

□  근거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변경의 필요성

- 서울시 의료급여비용 지출 절감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하고, 의료이용 행태, 고액 진료비 등 활용가능한 통계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급여1종 수급자 및 의료급여 진료비 발생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공급자의 과잉진료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큰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효율적인 집행방안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 의료급여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중점관리대상 제시 및 의료적 개입모듈 마련 등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계자료 모형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본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전용예산 : 총86,407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계					86,407	△86,407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	연구 개발비 (207)	전산 개발비 (02)	86,407	-	△86,407	-
			연구 개발비 (207)	연구 용역비 (01)	0	86,407	-	86,407

□  예산변경방법

-『서울시 의료급여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비용감소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

붙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정책제안 용역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