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38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민병진	08/29 강석원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사담당관-12535호 (2014.8.27)

2014.  8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항 추가 포함

○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 동 규칙 제정(안) 공익제보 범주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사항에 추가 포함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기준 금액을 1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하로 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변경사항 반영 )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 평가 제외

붙임 : 1.「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