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9732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임영선	탁기주	08/29 이기완

2014년 하반기 유원시설업 안전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사)한국종합 유원시설협회	안전점검 전문요원 지원 요청	전문요원(2명) 지원

2014.  8. 25(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2014년 하반기 유원시설업 안전점검계획

유원시설업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14년 하반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4477호, ’14.8.26)

2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4. 9. 15(월), 1일

□ 점검대상 : 3개소(일반유원시설업 3)

업체명	유원시설 종류	소재지	설치연도	유기기구수(검사대상)
뽀로로파크	일반	송파구	2012	4종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	송파구	2000	1종
디스코팡 타가존 신림점	일반	관악구	2013	1종

□ 점검방법 : 자치구 주관 점검반 편성 후 업체별로 현장방문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정책과, 자치구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안전성 검사 전문요원)

업체명	자치구	점검일	점검반
			서울시	자치구	유원시설협회
뽀로로파크	송파구청	9.15(월)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송파구청	9.15(월)	***	*****	********
디스코팡 타가존 신림점	관악구청	9.15(월)	***	*****	********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실태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 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후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행정조치(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 점검내용                    ※ 붙임 : 주요시설물별 점검시 착안사항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①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3) ②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③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관련) ④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⑤ 보험가입여부(관광진흥법 제9조 관련) ⑥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재난관리부서 및 협회 전문요원	⑧ 업체 내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건축, 토목, 전기, 가스 관련 시설 등) ⑨ 유기시설 및 기구의 주요 부위 안전점검

3		행정사항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안전성 검사 전문요원 지원

○ 자치구 :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9.30)

○ 서울시 : 점검결과 정리 후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