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858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은	홍순성	08/29 배현숙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용역」

중 간 보 고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8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용역」

중 간 보 고 결 과 보 고

□ 보고개요

○ 일  시 : ‘14. 8. 22(금) 15:00

○ 장  소 : 산업경제정책관 집무실

○ 참  석 : 총 8명

- 서울시(4) : 산업경제정책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정책팀장, 담당자

- 서울연구원(4) : 책임연구원 조달호 박사(보고자) 외 3명

○ 보고내용

- 추진사항 보고 : 소상공인 비중이 20% 이상인 15개 업종별 분석

(창․폐업률, 수익성, 성장성) 및 업종 범주화 아웃라인

- 향후 연구방안 : 업종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업종끼리 그룹화 및 맞춤형 정책방향 도출(창업유도, 성장촉진, 구조조정 등)

해외 사례연구

‣ 예시) 도매업(수익성, 성장성 높으나, 창업륭이 낮음)

➡ 업종 소분류별로 진입유도, 창업권장, 창업 시 주의, 신규진입 억제 등

□ 주요 논의사항

【큰 틀의 정책방향성과 정책수단 도출】

○ 산업경제정책관

- 실태파악 측면에서 시사점이 좋다. 분류나 분석 없는 막연한 지원은 큰 틀에서는 맞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와 진입권장․진입억제 등의 정책을 통해 자연성장과 도퇴를 유도하게 된다면, 이미 소상공인 시장에 진입한 쇠퇴업종 종사자에게는 이중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현실적 측면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손에 잡힐 만한 정책수단․단위사업이 나올지 의문이다.

○ 소상공인지원과장

- 통계적 분석작업이 선행된 후에 종사자․관계자․전문가 인터뷰와 기존 실태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통계작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수단 도출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정책팀장

- 분석 작업이 유의미하고, 노력이 많이 든 부분이나, 이 작업이 주가 아니고 시행가능한 정책수단 도출이 중요하다.

○ 조달호 박사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 세세분류까지 업종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맞춤형 방향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정책수단으로 연결은 자금지원과 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교육 등이 가시적인 반면, 쇠퇴업종에 대해 전업이나 폐업시 손실극소화 지원(예시. 집기, 중고풍 판매 용이, 상가권리금 제도화 등)은 손에 잡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 해외사례도 조사 중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료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능은 좋은 참고모델이 아직은 없으나, 계속 찾아보겠다.

○ 김범식 박사

- 가시적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 기존 정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지원 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가령 창업유도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심사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기존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 수퍼닥터의 장점을 살려 체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교육, layout 지도, 자금, 집기 등 구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종합소매업을 사회적 기업화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접목시킬 수도 있다.

【업종별 실태조사 보강】

○ 산업경제정책관

- 쇠퇴․유망업종 분석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도 일부 있는 것 같다.

○ 소상공인지원과장

- 종사자․관계자․전문가 인터뷰와 기존 실태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통계작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조달호 박사

- 관계자․전문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컨설팅 자료 등 축적된 자료를 주시면 실태조사에 반영하겠다.

○ 김범식 박사

- 기존의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들은 종사자대상 인터뷰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보다는 인터뷰 대상자들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한) 통계자료 분석에 비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 통계분석 및 추가 실태조사(검증) 과정을 거쳐 현황파악 후, 정책방향성 제시와 가시적  정책수단 도출

- 업종별 분석 마무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연구,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발전 방향 제시, 가시적 정책수단 도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컨설팅 자료 등 공유

○ 최종보고(10월 중순)

붙임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