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392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결재
신승재		배남규	김용학	08/2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6번, 박기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706번) 제출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별 미불용지 현황(금액,필지)과 기보상된 미불용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06번

□ 요구내용

35. 각 자치구별 미불용지 현황(금액,필지)과 기보상된 미불용지 현황

□ 각 자치구별 미불용지 현황(금액,필지)과 기보상된 미불용지 현황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했던 하천 제방공사로 1984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중「하천법」및「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되어 자치구 미불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자치구별 미불용지 현황(2014년)

구 분	보상대상		보상액	비고
	필지	면적(㎡)	소요예산(백만원)
계	3	1,895	383	보상예정
송파구	2	1,660	332
강남구	1	235	51

○ 기보상된 미불용지 현황(2011~현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비고
필지	8	2	2	3
면적(㎡)	248	2,143	1,603	1,895
보상액(백만원)	287	586	847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배남규
	☎ 2133-3897	주무관	신승재
	작 성 일 :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