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 시 관련법규 사전 검토 철저

1. 서울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의 제반사항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능동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성·관리되는 시설임을 인지하고 시설의 설치, 폐지, 변경 등 공원과 관련된 제반사항 결정시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수입금을 징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에 의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처리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검토 법규 내역

결정 사항	관련 법규	비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등
공원 시설의 도입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등
단기 가설건축물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등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등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공원녹지정책팀장	윤보영		공원녹지정책과장	08/29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302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036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