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862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연배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08/29 김경호
협 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계획

‘14. 8.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계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관련시설의 장, 도로 교통전문가, 시. 구 자치구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긴급 보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함

Ⅰ		개 요

□ 점검배경

❍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보호구역지정내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속도제한(30km/h)에 대한 적정여부 등 점검 필요

[언론보도 내용]

「과속턱 없어 車 ‘쌩쌩’ ․․․ 유명무실 ‘실버존’」(○○일보, '14.8.7)

- 노인케어센터앞 4차선 도로는 차량 제한속도인 시속30㎞를 넘겨 운행

- 4차선 도로에 제한속도표시, 과속방지턱이 없음

Ⅱ		시설현황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현황

❍ 보호구역 지정현황

(’13년말 기준)

구분	계 (개소)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거주시설
지정가능	6,787	6,762	28	505	3,710	2,119	400	25
지정현황	62	59	3	8	46	2	-	3

※ 2007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시작

※ 도로교통법 개정(‘11.1월)으로 도시공원(2,119), 생활체육시설(400) 보호구역 지정가능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
개 소	72	39	4	6	13	10
사 업 비	6,392	4,420	257	440	775	500

❍ 지정절차

- 신청(시설장→구청→시장) ⇒ 현장조사 및 설계(구청장·시장) ⇒ 경찰협의 ⇒ 지정(시장)

❍ 추진경위

- ’06. 4. 28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 시행 ‘07.4.2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95.1부터 시행)

- ’11. 1. 24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정

· 지정권자 변경 : 경찰청장 → 시장

· 지정대상 확대 :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추가

□ 노인 교통사고 현황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추세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연평균 4.9% 증가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01년 7.4%에서 ‘12년 11.7%로 증가추세이며,    ‘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진입예상

- 전체 노인인구 중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01년 16.6%에서 ‘12년 18.5% 증가

-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 추세

❍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11~’13년, 경찰청 자료)

구 분 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보호구역내 발생건수		비고
	전체(건)	서울시(건)	비율(%)	전체(건)	서울시(건)
2011년	26,483	3,733	14.1	7	1
2012년	28,185	4,197	14.9	8	2
2013년	30,283	4,485	14.8	5	0

※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정 건수가 많지 않아 적은 편임

Ⅲ		점검계획

□ 점검목적

❍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 청취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화

□ 세부계획

❍ 점검기간 : ‘14. 9. 1(월) ~ 9. 15(월) 기간중 3일

❍ 대    상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62개소

❍ 점 검 반 : 4인 1조(외부 전문가, 관련시설장, 시· 구 보호구역담당)

점검반	점 검 위 원
A조	- 외부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부 백정일 연구원, 관련시설장 - 내부 : 서울시 담당주무관 강연배, 자치구 담당주무관, 경찰협조
B조	- 외부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부 김경래 연구원, 관련시설장 - 내부 : 서울시 주무관 박준영, 자치구 담당주무관, 경찰협조
C조	- 외부 :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 임동욱 연구원, 관련시설장 - 내부 : 서울시 주무관 박홍, 자치구 담당주무관, 경찰협조

❍ 점검방법 : 기간내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사전 연락 후 현장점검

□ 주요점검 내용

❍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 및 해제, 속도제한표지 파손 및 탈색, 적정위치

- 노면표시 : 보호구역, 속도제한㉚, 일시정지, 천천히 등 탈색여부

- 노인보호구역내 보행자 신호체계개선 여부 - 경찰협조

· 보행자 횡단 이동속도 기준 완화 여부(1.0→0.8m/sec)

· 횡단보도 보행전 시간 연장(보행전 신호 2~3초 부여)

❍ 도로 및 도로 부속물

-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칼라포장 : 파손 여부

- 과속방지시설 : 규격 및 탈색여부

❍ 기타 사항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핸드레일, 보도의 편의성 등)

- 주변도로 속도제한(30km/h 이하) 여부 확인

-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실제로 필요한 시설 적용가능 여부확인

□ 점검결과 :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14. 9. 17(수)까지 계획서 제출

□ 조치계획

❍ 점검결과에 따라 보호구역별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14년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재배정(보행자전거과-3360, ‘14.3.24)

- 예산과목 : 교통약자안전관리강화 및 이동권향상,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개선, 시설비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점검 경비

- 예산과목 : 교통약자안전관리강화 및 이동권향상,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개선, 시설비

- 소요예산 : 1.3백만원

- 산출내역 : 9일 × 147천원/일․인 = 1,323천원 ≒ 1,300천원

· 엔지니어링 중급숙련기술자 노임(147천원/일)적용

붙임 : 1. 시설물 점검결과(양식)보고서        1부

2. 시설물 점검반 편성                 1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점검결과 보고서

□ 시설물 점검 결과

❍ 시설명 :

❍ 위  치 :

❍ 점검일자 : 2014.    .     .

❍ 점검결과

연번	점검대상	점검결과	개선사항	비고
1	교통안전표지 (보호구역 시점 및 해제, 속도제한표지)	- 규격 및 탈색여부 - 파손 및 오기여부 - 위치 적정 여부		현장사진 별첨
2	교통노면표시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㉚ 등)	- 규격 및 탈색 - 오기 및 누락여부 - 위치 적정 여부
3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체계	- 보행자횡단 이동속도 기준 - 횡단보도 보행전 시간연장
4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칼라포장	- 파손여부
5	보도	파손 및 평탄성 유지여부 - 편의성 여부
6	과속방지턱	- 규격 및 탈색여부
	시설장 의견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위 치 도

점검위치 표시

□ 현장사진

□ 세부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연번		위 치
점검결과
개선안 집계표		계		도로 및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
개선안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점검사진				개선안도
점 검 결 과				개 선 안
-				-

시설물 점검반 편성

□ 점검반 편성(A조)

연번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반 편성
		자치구	보호구역 지정 시설명	서울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시설장
1	1일차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강연배	임동주	백정일 연구원
2	〃	중구	신당6동노인종합복지관	〃	정종광	〃
3	〃	중구	묵정경로당	〃	〃	〃
4	〃	용산구	용산노인종합복지관	〃	김상범	〃
5	〃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조숭현	〃
6	〃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	〃	〃
7	2일차	성동구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최호근	〃
8	〃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	〃
9	〃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박종민	〃
10	〃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이주상	〃
11	〃	동대문구	중산경로당	〃	〃	〃
12	〃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송은정	〃
13	〃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	〃	〃
14	3일차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정준택	〃
15	〃	강서구	등촌4 종합복지관	〃	〃	〃
16	〃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	〃	〃
17	〃	강서구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가양타워	〃	〃	〃
18	〃	강서구	곰달래어르신복지센타	〃	〃	〃
19	〃	강서구	봉제산어르신복지센타	〃	〃	〃
20	〃	강서구	연지어르신복지센타	〃	〃	〃

□ 점검반 편성(B조)

연번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반 편성
		자치구	보호구역 지정 시설명	서울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시설장
21	1일차	금천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박준영	박희중	김경래 연구원
22	〃	금천구	호암노인종합복지관	〃	〃	〃
23	〃	영등포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김대현	〃
24	〃	동작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장효영	〃
25	〃	동작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	〃	〃	〃
26	〃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	김봉호	〃
27	2일차	서초구	방배노인종합복지관	〃	박용진	〃
28	〃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	〃	〃	〃
29	〃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	〃	〃	〃
30		강남구	논골노인복지관	〃	김상도	〃
31	〃	강남구	강남노인복지관	〃	〃	〃
32	〃	강남구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	〃
33	〃	강남구	강남시니어플라자	〃	〃	〃
34	〃	강남구	대치노인복지센타	〃	〃	〃
35	3일차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심양주	〃
36	〃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	〃	〃
37	〃	송파구	신아재활원	〃	〃	〃	장애인 보호구역
38	〃	송파구	임마누엘집	〃	〃	〃	장애인 보호구역
39	〃	강동구	서울시립양로원	〃	류민환	〃
40	〃	강동구	구립해공노인복지관(여가)	〃	〃	〃
41	〃	강동구	암사재활원	〃	〃	〃	장애인 보호구역

□ 점검반 편성(C조)

연번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반 편성
		자치구	보호구역 지정 시설명	서울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시설장
42	1일차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박홍	이동엽	임동욱 연구원
43	〃	은평구	응암노인복지센터	〃	〃	〃
44	〃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	〃
45	〃	은평구	불광노인복지센터	〃	〃	〃
46	〃	은평구	구립신사노인복지센터	〃	〃	〃
47	〃	마포구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박준홍	〃
48	2일차	양천구	금실경로당	〃	허헌	〃
49	〃	양천구	신월노인복지센터	〃	〃	〃
50	〃	양천구	구립양천노인요양센터	〃	〃	〃
51	〃	양천구	장수공원	〃	〃	〃
52	〃	양천구	오솔길근린공원	〃	〃	〃
53	〃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이혜영	〃
54	3일차	성북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권경숙	〃
55	〃	성북구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	〃
56	〃	성북구	정릉실버복지센터	〃	〃	〃
57	〃	강북구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이천주	〃
58	〃	도봉구	도봉노인복지센터	〃	김은주	〃
59	〃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	〃
60	〃	노원구	홍파복지원	〃	신해미	〃
61	〃	노원구	하계실버센터	〃	〃	〃
62	〃	노원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