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42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상호	최경주	한규상	08/29 진희선
협 조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1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711번

- 15. 공‧멸실 주택 현황

‧ 최근 3년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그래표)

‧ 현재의 멸실율 대책현황 및 부족분에 대한 대책

- 46. 2008년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전세, 월세, 비율 및 가격상승률과 이에 대한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주택멸실율과 주택공급율

- 최근 3년간 주택공급호수, 주택멸실호수

구분(호)	2011	2012	2013
주택공급	69,384	70,932	64,558
주택멸실	22,126	19,785	20,865

※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2014.7월말, 준공일 기준)

○ 현재의 멸실율 대책현황 및 2014년 이후 발생할 부족분에 대한 대책

- 주택의 공급․멸실은 시장상황과 밀접하여 향후 부족분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는 지속적인 시장상황 모니터링과 소형주택 ․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 추진하겠음.

○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전세, 월세비율

- 우리시는 시민 누구나 부동산가격 및 위치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서울 부동산정보광장”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연도별 매매 및 전세, 월세 거래량의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전월세 실거래데이터는 2011년부터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
강남구	15.7%	57.1%	27.2%	11.7%	59.2%	29.1%	15.5%	53.3%	31.3%	20.4%	48.4%	31.2%
강동구	20.3%	57.8%	21.8%	16.5%	59.2%	24.4%	18.3%	54.7%	26.9%	21.1%	49.2%	29.7%
강북구	23.8%	51.3%	25.0%	19.7%	53.9%	26.3%	24.8%	47.7%	27.5%	24.5%	45.8%	29.6%
강서구	29.4%	52.1%	18.5%	21.9%	57.7%	20.4%	26.4%	49.2%	24.4%	29.3%	47.2%	23.5%
관악구	16.9%	49.6%	33.4%	13.8%	52.1%	34.1%	17.9%	47.2%	34.8%	19.6%	43.0%	37.3%
광진구	14.8%	54.1%	31.1%	12.4%	55.1%	32.5%	13.7%	50.0%	36.3%	16.7%	48.2%	35.0%
구로구	26.4%	53.0%	20.5%	18.1%	58.7%	23.2%	26.0%	47.6%	26.4%	31.0%	44.3%	24.6%
금천구	20.6%	49.7%	29.7%	15.8%	54.1%	30.1%	20.9%	46.2%	32.9%	20.0%	43.4%	36.6%
노원구	28.8%	52.9%	18.3%	22.6%	57.3%	20.2%	31.0%	47.6%	21.5%	32.2%	44.8%	23.0%
도봉구	31.5%	48.8%	19.7%	27.6%	50.8%	21.6%	30.6%	44.7%	24.7%	32.2%	42.8%	25.0%
동대문구	19.8%	54.3%	25.8%	18.1%	55.3%	26.6%	20.9%	51.1%	28.0%	26.5%	42.0%	31.4%
동작구	19.5%	56.5%	24.0%	15.0%	58.6%	26.4%	17.3%	52.4%	30.3%	19.9%	46.6%	33.5%
마포구	17.1%	54.6%	28.3%	14.7%	54.6%	30.8%	18.3%	48.3%	33.4%	20.2%	44.4%	35.3%
서대문구	25.5%	49.9%	24.6%	19.3%	54.2%	26.5%	24.5%	47.0%	28.6%	29.4%	40.5%	30.1%
서초구	17.7%	58.9%	23.4%	13.4%	60.5%	26.0%	17.8%	53.8%	28.4%	22.9%	48.1%	29.0%
성동구	18.2%	58.8%	23.1%	11.9%	61.7%	26.4%	17.4%	52.8%	29.9%	21.3%	48.3%	30.4%
성북구	23.9%	52.4%	23.8%	17.7%	59.2%	23.1%	26.3%	47.7%	25.9%	26.7%	44.7%	28.7%
송파구	15.7%	59.4%	24.8%	13.7%	60.1%	26.2%	17.2%	53.6%	29.2%	19.7%	50.2%	30.1%
양천구	23.5%	59.0%	17.5%	20.1%	60.8%	19.0%	22.9%	55.2%	21.9%	24.4%	53.2%	22.4%
영등포구	19.8%	55.5%	24.7%	15.9%	58.3%	25.8%	18.6%	50.8%	30.6%	22.3%	45.2%	32.5%
용산구	16.5%	60.3%	23.3%	12.3%	61.7%	26.0%	15.6%	54.8%	29.6%	22.8%	45.8%	31.4%
은평구	32.6%	47.3%	20.1%	23.8%	53.5%	22.8%	26.8%	48.2%	25.0%	31.8%	43.2%	25.0%
종로구	23.7%	48.8%	27.5%	20.1%	50.1%	29.8%	23.0%	43.6%	33.4%	24.3%	42.5%	33.2%
중구	22.2%	53.8%	24.0%	16.0%	54.5%	29.5%	22.1%	45.6%	32.3%	23.9%	42.9%	33.2%
중랑구	21.5%	52.1%	26.4%	18.0%	54.9%	27.0%	21.0%	48.3%	30.8%	25.7%	45.1%	29.2%

자료 : 서울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가격상승률(%)

-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택정책 결정시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등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연도별 자치구별 매매 가격상승률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강남구	-3.1	5.0	-0.7	0.0	-9.5	-0.9	1.4
강동구	-2.8	6.7	0.3	1.5	-10.3	-0.4	0.1
강북구	18.0	4.0	-0.1	0.8	-2.5	-2.0	-0.1
강서구	15.3	1.5	-3.0	0.8	-5.8	-1.5	-0.4
관악구	9.2	6.7	-0.6	3.0	-4.0	0.1	0.1
광진구	11.6	4.5	0.9	5.8	-2.6	-3.7	1.1
구로구	17.0	-0.3	-2.2	0.2	-3.2	-1.4	-0.7
금천구	26.9	0.7	-1.6	2.2	-3.1	-1.7	0.1
노원구	30.6	1.2	-4.3	-1.1	-6.3	-1.6	1.6
도봉구	24.8	0.5	-3.7	0.0	-6.2	-3.1	0.8
동대문구	12.3	2.0	1.0	1.5	-3.5	-2.4	0.8
동작구	6.3	1.1	-0.4	1.0	-4.8	0.5	1.3
마포구	6.1	3.5	0.2	-0.2	-1.2	-0.2	0.9
서대문구	13.8	3.6	0.2	1.8	-4.4	-1.7	0.4
서초구	-5.0	3.2	0.2	1.2	-4.1	-1.9	0.8
성동구	2.0	0.2	-1.0	0.3	-4.9	-1.8	1.0
성북구	14.9	1.6	-1.6	0.1	-1.9	-1.8	0.2
송파구	-2.7	3.0	-0.5	1.5	-6.8	-0.7	0.6
양천구	1.8	4.8	-0.6	-0.7	-5.4	-2.9	-0.3
영등포구	4.6	3.1	-1.6	-0.1	-4.3	-2.2	0.7
용산구	5.1	2.6	-2.5	-1.4	-2.4	-3.0	-0.7
은평구	9.4	2.7	-1.4	0.2	-1.5	-1.2	0.2
종로구	7.8	3.8	0.5	2.2	-0.6	-0.4	0.1
중구	4.5	2.7	1.5	0.8	-4.4	-0.5	0.5
중랑구	19.7	1.8	-0.1	0.5	-2.6	0.1	0.3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 가격상승률(%)

-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택정책 결정시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등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 가격상승률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7월)
강남구	-3.0	5.8	9.7	10.0	-3.6	8.0	1.5
강동구	-6.8	9.3	8.7	11.8	4.6	2.7	0.6
강북구	11.1	4.9	4.3	7.9	1.2	7.1	1.3
강서구	6.1	11.4	7.8	9.8	-0.3	6.8	2.6
관악구	1.7	7.9	3.3	11.0	1.6	5.0	1.0
광진구	4.8	9.9	9.0	14.0	0.7	7.6	2.6
구로구	7.5	3.2	7.5	12.9	-0.8	7.8	4.3
금천구	9.4	2.9	1.9	8.8	-3.5	5.3	2.3
노원구	6.6	5.5	4.9	14.3	-3.4	9.0	3.6
도봉구	6.7	4.7	3.7	12.0	-0.5	7.5	2.8
동대문구	9.7	2.4	3.9	10.3	-0.8	5.5	3.2
동작구	1.7	3.7	5.0	9.9	2.3	7.8	2.4
마포구	3.2	4.6	6.9	10.9	1.1	4.0	2.5
서대문구	9.5	1.4	6.5	8.1	3.2	7.9	2.1
서초구	-7.9	10.0	7.1	9.2	2.9	5.0	1.9
성동구	0.6	3.8	7.2	12.9	0.3	9.1	2.9
성북구	7.9	3.8	3.0	10.0	1.0	4.8	2.1
송파구	-5.8	10.6	9.7	12.0	0.5	8.5	1.1
양천구	7.1	8.8	7.2	7.7	0.8	5.8	3.0
영등포구	1.0	5.0	9.0	10.6	2.1	10.0	1.4
용산구	3.2	1.5	6.4	8.5	2.0	5.7	1.9
은평구	-0.4	1.6	3.9	5.8	1.2	4.5	1.9
종로구	4.4	2.0	2.9	7.0	0.5	3.2	1.0
중구	1.8	5.2	5.6	8.7	0.8	7.7	1.7
중랑구	5.4	2.9	2.7	8.9	0.9	6.6	1.7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 연도별 자치구별 월세 가격상승률(%)

-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택

-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고, 주택정책 결정시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등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연도별 월세 가격상승률은 아래와 같으며, 월세 가격상승률 정보는 2011년부터 권역별로 발표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제출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강북권	-0.1	0.2	-2.0	-0.8
강남권	2.0	-1.6	-2.6	-2.2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 서울의 주택시장 가격안정 대책

- 우리시는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및 상담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실거래 월세전환율 등을 공개하여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시행 중에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찬 율 김 용 경
	☎ 2133-7044	담당자	김 상 호 김 중 헌 한 봉 수
	작 성 일 :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