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154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윤경남	김형국	유철민		08/29 전영석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박진기
	재무회계과장		代한희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4. 8.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인사과,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재무회계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코자 함

Ⅰ		임 용 개 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활성화「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1489.14.1.16)

	< 육아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

대상공무원			휴가 및 휴직기간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출산휴가 전	출산휴가	휴직기간
남부수도 행정지원과	행정 7급	서명신	‘14.8.26 ～ 6.15	‘14.9.11 ～ 12.09 (90일)	‘14.12.10 ～ ’15.12.31 (1년)	**** 전 약2주간 연가 사용중

□ 임용의 필요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민원처리분야에서 상하수도 누수요금의

감면처리 및 상수도관련 각종 민원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 누수감면 업무는 상수도 요금의 환급여부 및 환급액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과되는 직무로 시민 생활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결원시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업무이고,

○ ‘14년도 남부수도사업소는 4개 관할구에 대한 업무량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와 전출에 의해 정원대비 현원이 13명 감소된 상태로,

○ 전보 및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휴직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감소가 예상된 바,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조속한 임용을 통하여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Ⅱ		임 용 계 획

□ 임용분야(직급) :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 임용인원 : 1명

□ 임용방법 : 채용부서-적격자 구인/ 본부-서류 및 면접심사 후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채용(공개경쟁)공고 생략 가능

□ 근무기간 : ‘14.11.01~’15.10.31,[1년간]

□ 근무시간 : 주35시간(일 7시간)

□ 근무사항

○ 근무부서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처리분야

○ 처리업무 : 상하수도 요금 전화민원상담, 누수감면, 전자민원처리 등

□ 임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자

Ⅲ		임 용 절 차

□ 1단계 : 임용계획 승인(‘14.9월중)

임용계획 수립 및 임용요청	▷	임용계획 심의요청	▷	인사의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남부수도 -> 본부)		(본부 -> 인사과)		(인사과 -> 본부)		(인사과 -> 본부)

※ 채용부서(남부수도) 적격자 구인사항 (‘14.8월중)

○ 성  명 : 박순천(**********.)

○ 경  력

- **************************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채용공고 생략 가능

□ 2단계 : 서류적격 심사 및 임용 결격여부 확인(‘14.9~10월중)

○ 주관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청 인사과

○ 서류적격심사 및 면접 시행(주관부서 : 본부)

- 심사위원 : 5인(위원장 1인, 위원 4인)

- 심사내용 : 실무경력 요건 적격여부 심사

○ 임용 결격여부 확인(본부 -> 본청 인사과의뢰)

1. 신원조회(경찰청)

2. 후견등기사항 증명서(가정법원)

3.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 조회

4.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 3단계 : 발령 및 시스템 등록에 의한 임용완료(‘14.10월까지)

○ 발령 및 통보 (본청 인사과 -> 남부수도사업소)

-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 조회결과 첨부

○ 인사시스템 등재 (본청 인사과)

- 임용자격 확인을 위한 서울시 인사관리시스템 임용자 등록

○ 발령자 근무시작일 : 2014.11.1.

Ⅳ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16,785,950원

□ 보수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0의 2에 의거 ‘9’호 적용

□ 산출내역

구 분	계	기본급	복리후생비	비고
월	1,398,830	1,176,960	221,870	가족수당 등 해당시 별도지급
2014년도	2,797,660	2,353,920	443,740	〃
2015년도	13,988,300	11,769,600	2,218,700	〃
전체(12개월)	16,785,960	14,123,520	2,662,440	〃
○ 산출근거 :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는 주40시간 근무 기준액을 35시간으로 산출 - 기본급 : 1,176,960원 【1,345,100원(기본급) / 40시간】 × 35시간 ☞ 인사실무 지침에서 정한 기본급(주40시간 근무)을 규정에 따라 주35시간 근무로 산출 - 수 당 ․ 정액급식비 : 130,000원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직급보조비 : 91,870원 【105,000원(직급보조비) / 40시간】 × 35시간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 해당시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 예산확보 방안

○ 상수도사업 산하 계약직 18명의 인건비가 상한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붙임 : 1.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