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107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기영	엄연숙	박문규	08/29 고홍석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1, 김민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김민기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781번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 2012.1.1.~ 자료제출일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 산하기관 포함

- 관련하여 인사관련 분쟁사항 조정 또는 권고 내역(관련 공문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산하기관 포함)

- 서울시는 1차,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1,369명을 정규직 전환했으며,

- 간접고용(용역계약) 비정규직 6천여 명의 정규직화를 단계적(’13~’17년) 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세부내역: 붙임1

○ 관련 인사분쟁의 조정 및 권고 내역

- 정규직 전환관련 분쟁으로 인한 권고는 2건이며, 권고에 따라 조치완료함

기 관		사 건 개 요	진행, 처리상황	비 고
본청사업소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2012.5.1.자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으나, -신원조사 결과「사기 벌금형 30만원」 으로 공직임용 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결정임	서울시 인권담당관 시정권고결정에 따라 2013.4.26. 조치완료 <조치사항> ㆍ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ㆍ신청인에게 사과의 글 송부	관련문서 붙임2,3
투자출연기관	SH공사	-2012: 파견근로 2년 초과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명) -2013: 파견계약 관련 진정사건 이행권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명)	조정 및 권고받은 비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앞서 정규직 전환완료	관련문서 붙임4,5

※ 정규직 전환 관련 분쟁사항이나 기각, 각하로 처리되어 조정 및 권고내역 없는 경우는 별도 표기하지 않음 - 노동위원회 제소 2건(서울메트로-부당 보직변경 구제신청-기각, 도시철도공사-부당해고 구제신청-각하)

붙임 : 1.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 인권담당관 권고(서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조치결과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권고(SH공사)

5. SH공사 조치결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오진완
	☎2133-5451	주무관	이기영
	작 성 일 : 2014. 8. 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