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972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최문기	전영주	08/29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일부 개정 (안)

2014. 8.

감  사   관

(감사당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일부 개정 (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2		개정내용

□ 개정 사유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결과,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관리규칙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향후 동물원이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동물 수급 계약시 폐사에 대비하여 보증기간 설정

- 규칙 제28조(보증기간) 추가 신설

○ 사육동물 폐사체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소각처리

- 규칙 제23조(패사체의 처리) 개정

○ 동물 양여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여 해외 동물원과 신속한 동물 교류 사업 진행

- 규칙 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개정

○ 농축산물 급등에 따른 수요 부족에 대비 품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

- 규칙 제18조(사료 품목 및 급여량 변경) 제2호 개정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일부 개정 (안)은

○ 부패영향 자체평가 대상여부 확인결과 위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4		평가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위 규칙 제23조(폐사체의 처리)에 의하면, 사육동물의 폐사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탁 절차의 투명성,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검토의견  : 개선 권고

○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독점적인 위·수탁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자료제출, 보고 의무 등과 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 반영 필요

○ 또한,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등의 수단을 반영할 필요 있음

□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일부 개정 (안)은 “개선권고”로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