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9655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지현		장화영	08/29 김영기
협조

2014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8

2014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2013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9219,'14.7.30)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8. 1(금) ~ 11. 21(금)(4개월)

○ 조 사 원 : 각 재산별 사업 담당자

○ 조사대상 : 부서 관리재산 총 128필지

- 종  류 : 토지 80필지(중점조사), 건물 49필지

- 총면적 : 452,346.7㎡(토지 263,248.0㎡, 건물 189,098.7㎡)

- 용  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쉼터 등

※ 세부내역(토지, 건물) : 별첨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1단계(기초조사) ➡ 2단계(현장조사) ➡ 3단계(정밀조사) ➡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공유재산시스템)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 토지의 없는 지번의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업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추가 및 보완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추진일정

○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제출 : '14. 8. 27(수)

○ 재산별 담당자 실태조사 : '14. 8. 1(금) ~ 11. 21(금)

○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별첨2) 제출 : '14. 11. 21(금) 한

별첨 : 1. 아동청소년담당관 관리 공유재산(토지, 건물) 각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