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결재
한봉수		김용경	정종대	08/28 최경주
협 조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 정립방안”1차 워크숍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8. 28
보 고 자 : 임기제 시설 7급 성명 : 한 봉 수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8. 27(수) 오후 2시 ~ 6시(고려대학교 공학관 3층 세미나실)
건 명	국내외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 정립방안 1차 워크숍 출장결과 보고
내용	■ 워크숍 개요 ○ 선진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기반 구축(국토부 수탁과제)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 정립방안”1차 워크숍 ○ 개 최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김세용 교수) 공동연구진 서울연구원(박은철 연구위원) ○ 자 문 : 이태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최경주 주택정책과장, 김용경 주택연구팀장, 한봉수 주무관(서울시) ■ 워크숍 주요내용 ○ 국내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 개념, 미달가구 현황 ○ 해외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의 세부내용 ■ 주요 자문내용 ○ 물리적 최저주거기준 정해야하나 예산 및 정책입안 등 현실적 한계점 존재하며, 법적 강행기준을 단기간에 실행하기는 힘들 것임 ○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보완방안 및 적정주거기준을 같이 연구개발∙제시할 필요 있음 ○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을 감안한 기준 제시 필요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