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3243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이종호	代임종학	11/18 이권석
협 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21. 11월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 계획(안)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수도방위사령부 시,구 재난부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 11월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 계획(안)

민방위 사태시 경보발령 능력 강화를 위한「전국단위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실시함에 있어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경보발령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55조(민방위 경보)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4574(2021.11.11.)호 「'21. 11월 전국단위 민방위 경보발령 훈련계획 및 10월 훈련결과 통보」

Ⅱ

훈련개요

❍ 훈련일자 :  ’21. 11.25.(목) *******************

❍ 훈련대상 : 중앙 및 17개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KAOC, 중앙 및 서울시 재난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자치구 재난상황실

※ 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 자치구 재난부서

❍ 경보발령 : ****************************

❍ 훈련내용

- 중앙민방위통제소의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경보발령 및 미울림 단말에 후속조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지전 관련 민방공 훈련

- 시·구 재난부서에서 각종 유형별 재난 경보발령 요청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

- 경보발령에 따른 경보전달 담당자에게 훈련 메시지 전파

Ⅲ

훈련 중점사항 및 절차

❍ 민방공 및 재난시 경보발령 체계점검(경보요청→경보전달)

❍ 경보전파 시간측정과 장애발생, 통신망두절에 따른 발령방법 훈련

❍ 훈련 절차

-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오전)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

① 탄도탄 상황

② 국지전 상황

- 재난 경보발령 훈련(오후)

【재난 경보발령 훈련】

① 지역별령시

Ⅳ

훈련유형 및 서울시 조치사항

❍ 민방공경보 발령 및 전광판 훈련(**************)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① 정상발령 (제1경보통제소)	∙중앙에서 경보 발령 ∙경보발령 사항 일제지령	미 울림 경보단말 재 울림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② 경보발령 미 수신	∙일제지령 수신 후 ∙시도 자체 경보발령	서울시 전체 경보발령
③ 경보단말 장애	∙대체 수단으로 경보 발령 (마을앰프, 가두방송차량)	해당 자치구에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경보발령 지시 및 경보단말 긴급복구 조치
④ 경보통신망 두절	∙경보단말에서 수동발령 (시험 발령)	해당 자치구에 수동 경보발령 요청 및 통신망 긴급복구 조치

※ 경보단말 장애 및 경보통신망 두절 가상상황 대비 **********과 훈련 협조

❍ 수도방위사령부 요청에 따른 민방공경보 발령 훈련(오전 10:40~10:50)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① 정상발령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공습/경계/화생방 요청	서울시 전체 경보발령

❍ 서울시 자체 재난경보 발령 훈련(**************)

훈련 유형	대상 (시·자치구)	상황조치 내용	비고
① 산사태	***	∙자치구 재난상황실에서 불시에 유형별 재난경보 요청 ↓ ∙재난경보 요청 접수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해당지역에 신속·정확한 재난경보 전달	시험모드로 재난경보전달(사이렌 울림 없음)
② 산불	***
③ 지진	****

※ 훈련시 경보통제대와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험모드 발령(시험단말에서 모니터)

Ⅴ

행정사항

❍ 수도방위사령부에 국지전 훈련관련 협조요청

❍ 서울시내 자치구 재난부서에 훈련 협조요청

❍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 서울시 훈련계획 및 훈련결과 보고

붙임 1. 민방공 경보 발령 요구서 1부.

2. 재난경보 발령 요구서 및 방송문안 1부.

3. 11월 전국단위 훈련 결과보고 1부.  끝.